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소송 관련자들이 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 걸어다니는 사람의 1/3이 변호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소송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소송 진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변호사는 정말 내 편인가?
고객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요?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 변호사? 내 사건을 본인의 일처럼 해주는 변호사? 내 소송을 반드시 이겨줄 변호사?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호사의 이익이 고객의 이익과 일치하냐는 문제입니다.
2. Principal Agent relationsip - 주인 대리인 문제
경제학, 경영학에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회사 주주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주가 직접 경영하지 못해 CEO에게 경영을 맡깁니다. CEO가 주주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CEO본인을 위해 경영하는 문제를 주인 대리인 문제로 봅니다.
Agency law에 따르면 Fiduciary duty를 설명합니다. 선관의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주의 이익과 CEO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동일할까요? 만약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당연히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를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면 그 변호사는 고객을 위해 일을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본인을 위해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사건들
변호사가 고객의 이익보다 본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송에서 지거나 소송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일단 소송을 진행하도록 부축일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수임료는 받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이 변호사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이 끝나게 되면 변호사에게 납부해야하는 비용이 본인이 배상 받을 비용가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그 이상을 변호사에게 납부해야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부러 답변을 늦게 하면서 소송을 길게 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소송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답변서 작성에 시간을 더 올리고 길게 시간을 빼면서 수임료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할지는 한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돌릴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변호사 시장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변호사로서 정말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다면 미국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선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선임을 많이 받는 것과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은 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현재 다양한 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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