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2020 Oct 워싱턴 DC 바 (Washington DC bar) 결과 발표 2020년 10월 Remote bar exam으로 치뤄진 워싱턴 DC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수험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워싱턴 DC 법원에서 따로 합격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ww.dccourts.gov/sites/default/files/divisionspdfs/committee%20on%20admissions%20pdf/2020-10%20Unofficial%20Results%20by%20Exam%20ID.pdf 조만간 Official results를 제공할 것으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MBE 이론 강의"에 이어 "MBE 과목별 문제 풀이 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개념" 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강의나 책을 구하기 어렵고 스스로 터득하기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든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와 "미국 변호사 시험 - MBE이론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론 강의를 열고 난 이후, "직접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특정 개념을 문제에서 어떻게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MPRE는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의 줄인 말이고,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Bar exam을 치르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MPRE성적을 요구합니다. 각 주마다 요구되는 MPRE성적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75점에서 85점 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State에서는 Bar exam을 합격한 이후에 MPRE성적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MPRE성적을 먼저 제출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될 때에 Bar exam을 칠 수 있습니다. MPRE 성적은 50점부터 150점까지 배치가 됩니다.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50점부터 150점까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헌법은 앞쪽에 Articles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Amendment 형식으로 수정사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정 헌법은 주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꼼꼼히 보다보면 미국의 건국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간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중요한 수정헌법 내용들을 따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10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0조. [법] State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는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입법, ..

질문)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UDSL 비학위 과정도 있고, 캘리포니아 Baby bar를 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답변)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비학위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26학점을 취득하고 LLB 법학사를 취득하면 워싱턴 DC바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2번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UConn LLM과정 또는 카이스트 - 노스웨스턴 LLM 과정 중 하나를 밟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LLB 법학사를 취득하시고 워싱턴 DC바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을 떠나 "왜 이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1.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먼저..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LSAC에서 LLM 지원이 가능한 LLB 조건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한국 법대를 졸업하고 + 사법 연수원 졸업한 사람, 2)한국 로스쿨 졸업자, 이 사람들만 LSAC을 통해 LLM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미 LLM을 하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LLM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장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한국 일반 법대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LLM을 가려는 사람은 더이상 미국 로스쿨 LLM 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사이버대 법학사 LLB를 취득한 사람들도 더 이상 LSAC을 통한 LLM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은 LSAC을 통해 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PRE 미국법조윤리시험 준비하기 내용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MPRE는 Bar prep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MPRE를 보면서 느낀 점은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내용을 살펴 보면 어려울 것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Model Rule of Professional Conduct(MRPC)는 ABA에서 정리한 규정입니다. 각 Provisions마다 달려 있는 Comments내용만 제대로 보더라도, MPRE 시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Juris Doctor (JD)입학, 2)LLM 입학입니다. 한국에서 법대를 나온 경우, 그리고 한국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를 취득한 경우, 대부분 1)번이 아닌 2)번 LLM입학의 길을 생각합니다. 회사의 지원도 나오기 때문에 LLM 지원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LLM지원 요건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1. LSAC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LSAC은 미국 로스쿨 JD, LLM 입학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LSAC에 학교 졸업장, 토플 영어 성적표, 교수 추천서를 제출하고 LSAC에서 각 미국 로스쿨학교에 제출할 원서를 작성합니다. LSAC은 미국 로스쿨에 학생..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을 앞둔 분들을 위해 프리 로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에 대한 수업 리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Personal Jurisdiction 이해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당사자와 관할 법원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Personal Jurisdiction이 만족이 되어야, State court에서 일단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Defendant (피고)가 Plaintiff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State A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Personal Jurisdiction이 없는 것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출판한 "미국 민사 소송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앞 포스팅을 확인을 하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각 책 별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uslawacademy/221961147212 [미국변호사시험][미국로스쿨]"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Third Edition"+"설명있는 법률 영어" 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Third Edition"가 총... blog.naver.com 제 책 겉표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책 옆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 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헷갈리는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