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tributory neglig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tributory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법] Contributory negligence는 Plaintiff(원고)가 과실에 기여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Plaintiff가 과실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야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Negligence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Defendant(피고)는 Defense로 몇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Plaintiff가 과실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umer good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umer goods [UCC9] 소비재. [법] Consumer good는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판매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 물건은 사업장에서 영업 목적을 갖고 판매되지 않는다. [Bar exam] UCC9에서 Consumer good은 기존의 Security interest priority 순서를 깬다.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PMSI(외상 담보)로 구매하는 경우, 이 물건에 있었던 기존 Security interest가 모두 사라진다. 예를 들어, Seller가 Buyer에게 물건을 판..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ructive evic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ructive eviction [Real property]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킴 [법] Constructive는 행동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그 암묵적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이 중립적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ructiv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ructive [Real property] [법] Constructive는 행동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그 암묵적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이 중립적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집을 나가는 것을 의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직접 그 돈을 주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도 동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Subrogation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Subrogation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보증 또는 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준 다음에 보증인이 Subrogation action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식은 사실 비슷..

법률에 위법하지 않는 계약서라면 합의한 당사자끼리 계약서 자체가 하나의 법이 됩니다. 당사자끼리는 계약서에 따라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를 우리는 사적 자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적 자치는 Party autonom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계약서를 쓸 때, 사적자치라는 단어를 쓸 일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사적자치가 이뤄진다는 것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서로 합의된 내용은 서로 채무 이행을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상으로는 이런 단어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양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을 받는 사람은 "채권양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양수를 Assignmen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해야하거나 물건을 넘겨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위에 언급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넘겨주거나 받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는 Deleg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채무를 넘겨주는..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itution, constitutional"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riminal law, Constitution] 헌법, 합헌의. [법] Constitution은 헌법을 의미한다. [Bar exam] 미국은 State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각 State마다 Constitution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도 Constitution이 제정했다. 미국 법 체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State를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로 이해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역할을..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idera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ideration [Contract] 사려, 사고, 대가 지불, 약인. [법] 상대방의 Offer(청약)에 대해 반대쪽 당사자의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Consideration은 약인이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Bar exam] Consideration은 상대방의 Offer(청약)과 이를 Acceptance(승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Consideration을 Legal detriment(법적 손실)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Offeror(Offer를 하는 사람)과 Offeree(Offer를 받는 사람)간 계약이 완료되기 위해, 두 당사자 모두 적은 규모라도 일정..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equential damag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equential damage [Contract, UCC9] [법] Consequential damage(간접 손해)는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 간접적, 2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Bar exam] Consequential damage는 사고나 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 손해를 의미한다. 2차 손해가 Defendant(피고인)이 상식적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 기준으로 예상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금액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C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