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질문) 이번에 직장으로부터 LLM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LLM 졸업 후, 워싱턴 DC바 또는 뉴욕바 둘 중에 하나를 치고 싶은데요. 출국 전에 Foreign evaluation과 같은 이슈가 있어 보였습니다. 추후 미국변호사 시험을 치를 때, Eligibility 부분에 신경을 덜 쓰고 싶은데요. 출국하기 전에 Eligibility 확인 방법이 있나요? 답변) 뉴욕주 변호사 시험, 뉴욕바 시험의 경우, Foreign evalution을 미리 완료되어야 합니다. 뉴욕바 웹사이트를 확인해보시면 bar application을 내기 1년 전에 Foreign evaluation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eign evaluation을 진행하는 뉴욕바 웹사이트가 따로 있고 그곳에 한국 로스쿨 졸업장, 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Evidence law 수업 내용을 일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Evidence law, 증거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1. Hearsay의 개념은 801 그렇다면 Non-Hearsay 개념은? FRE 801번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Non-Hearsay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801(d)(1): Prior Statements by Witnesses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총3가지로 나눠집니다. 801(d)(1)(A):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801(d)(1)(B): Prior Consistent Statement 801(d)(1)(C): Prior Id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oard of directors"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사회"로 번역됩니다. 주식회사라는 형태는 서구에서 넘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회사법, 그리고 이사회, 주주 총회 등 여러 경제 용어를 한번은 들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회사법, Corporate law는 State마다 다릅니다.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Delaware의 회사법을 따르게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elaware 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는 State에서 회사를 설립한다면 S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1년 2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 (New York Bar Exam)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직접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ybarexam.org/Default.html BOLE- OFFICIAL PAGE NEW YORK STATE BAR EXAMINATION The New York State Board of Law Examiners Operating under the auspices of the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the New York State Board of Law Examiners is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ba..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재학생, 예비 로스쿨 입학생, 국내 대학원 학생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효과적 학습"에 대해 생각을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와 환경이 모두 낯선 미국 로스쿨이란 곳에서 학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다르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미국 로스쿨 수업 그리고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을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 로스쿨 학교 선배와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뚜렷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로스쿨 입학을 진행하기 전 이런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일리노이 바시험은 한국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분들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일정 경력이 갖춰지면 시험을 칠 수 있는 곳이 일리노이 주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6일 "ILLINOIS BOARD of ADMISSIONS to THE BAR"에 2021 February Illinois bar exam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리노이 법원은 바 시험 결과에 대한 합격자 명단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고 통계자료도 따로 내놓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리노이 바 시험 결과를 찾아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 포스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리노이 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구조적, 구문상 특징 등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영문 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쉬운 Contract Drafting - (미국 로스쿨 JD 과정)"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는 미국로스쿨 Juris Doctor과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험에 기대거나 흩어진 자료를 근거로 강의를 제작하면 흐름의 일관성을 잃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가르쳐주는 커리큘럼과 관점을 갖고 이 강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Contract Drafting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증거법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Evidence의 대원칙 :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바로 위에 작성한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또는 어떤 문제든 위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 원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암기하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FRE 401과 FRE 403자체를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Rule 401. Test for Relevant Evidence Evidence is relevant if:(a)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0분 미국법 - 미국 증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Victim이 곧 Plaintiff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소송은 Prosecutor가 Plaintiff가 됩니다. 두 소송에서 Defendant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는 Court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증거가 인정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상황, 자료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에서 인정된 증거를 민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형사 소송을 먼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사실 Evidence law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Evidence Law는 어렵지 않고 Rule을 안다면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제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다루는 이슈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Evidence law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포스팅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Case law와 Black letter law구분하기 미국법을 공부하다보면 여러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미국법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ase law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