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예제를 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과거 읽었던 판례도 끌어 오지만, 경험했던 내용을 끌어 오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구나'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Property 강의를 하다가,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Life tenant가 갖고 있는 권리가 제한적임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Life tenant는 Tenant 즉 세입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 주인 또는 부동산 주인과 동일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가령, Life tenant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신이 For life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2020 Oct 워싱턴 DC 바 (Washington DC bar) 결과 발표 2020년 10월 Remote bar exam으로 치뤄진 워싱턴 DC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수험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워싱턴 DC 법원에서 따로 합격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ww.dccourts.gov/sites/default/files/divisionspdfs/committee%20on%20admissions%20pdf/2020-10%20Unofficial%20Results%20by%20Exam%20ID.pdf 조만간 Official results를 제공할 것으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MBE 이론 강의"에 이어 "MBE 과목별 문제 풀이 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개념" 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강의나 책을 구하기 어렵고 스스로 터득하기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든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와 "미국 변호사 시험 - MBE이론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론 강의를 열고 난 이후, "직접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특정 개념을 문제에서 어떻게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JD, LLM 과정을 마친 분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등 시험을 준비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전략을 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시험을 치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MBE라는 객관식 시험과 MEE, MPT라는 주관식 시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COVID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MBE과목은 오전 3시간 100문제, 오후 3시간 100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200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험으로 바시험도 변경되면서 시험 문제의 양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시간 30분간 50문제, 1시간 30분간 50문제를 치릅니다. 그렇..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도전하는 분들의 분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직장인, 2)학생입니다. 1)직장인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부담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2)학생의 경우, 미국 로스쿨 JD, LLM 또는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대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 다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가진 직장인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은 막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험을 3개월내에 준비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용어는 "Zone of Danger"이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Torts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개념입니다. Cardozo 판사와 Andrews판사간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Zone of Danger입니다. 과실 사건을 볼 때, Defendant의 Duty를 어느 수준까지 볼 것인지 이슈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Cardozo 판사는 이 때 Zone of Danger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Zone of Danger의 범위 만큼만 Duty가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Andrews판사는 Duty의 범위를 매우 크게 잡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Duty가 있다는 관점을 적용했습니다. 아래는 "설명..

질문) 회사의 도움으로 2년 전, LLM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돌아 왔습니다. 뉴욕바 시험을 준비하였고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Barbri 강의를 구매해서 들었습니다. 처음 치른 뉴욕바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두번째는 다른 문제집도 구해서 다 풀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MBE점수는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작정 열심히하기 보다 "시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험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MBE점수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MBE시험은 일종의 "Legal mind"에 연관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기관들이 Shut down이 되었습니다. 로스쿨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Online 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COVID-19사태가 가라 앉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도 온라인으론 치뤄 졌습니다. 2020년 10월 첫째주에 대대적인 Remote bar exam이 치뤄졌습니다. 온라인 첫 바시험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바시험, 2021 February bar exam에 대한 공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Jurisdiction의 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Washington DC / 워싱턴 DC 바 시험 워싱턴 DC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헌법은 앞쪽에 Articles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Amendment 형식으로 수정사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정 헌법은 주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꼼꼼히 보다보면 미국의 건국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간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중요한 수정헌법 내용들을 따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10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0조. [법] State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는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입법,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J4U를 설립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J4U가 미국 로스쿨 입학,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그리고 미국 유학에 관한 업무를 맡다 보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도 매우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에 한계가 있지만 전화와 Zoom을 통해 접점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A학교가 좋을까요? B학교가 좋을까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좀 더 미래가 밝지 않을까요? 100세 시대 잖아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둘다 살아보니, 저는 미국이 더 맞는거 같아요. 미국에서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