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Negligence에서 등장하는 Duty"항목 입니다. 일반적인 Negligence는 아래 요건을 만족시켜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Duty, 2)Breach of Duty, 3)Causation, 4)Damage입니다. 각 요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Clip은 1)Duty와 2)Breach of Duty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Duty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Duty의 범위와 수준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Duty와 출퇴근 시간 전철에 있는 경우 요구되는 Duty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입자에 대해서도 Du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활동도 뜸해지고 경제지표도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교역량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Job market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Job market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관점을 적용했고 한국 취업 시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장은 추후 제가 알고 있는 점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회사 크기를 기준으로 취업 시장 나눠보기 취업 시장을 나누는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 크기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 10월 캘리포니아 바 시험이 치뤄졌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캘바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Remote bar exam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갈리지만 객관적 지표로만 보았을 경우, 난이도가 쉬운 시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올린 포스팅을 보신다면, MBE 평균 점수가 과거 대비 많이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w york bar, 워싱턴 DC 바에서 발표한 합격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0 Oct remote bar 시험이 어느 정도 무난한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바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10년이래 최고의 합격률, 60.7% 기록 캘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Law degree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제가 답변한 내용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법학 관련 학위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이번에 회사를 통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2년 동안 유학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2년짜리 법학 학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비록 법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LLB가 없지만, 법학 학위를 받을 수 있나요? A) 취득 가능한 법학 학위가 있습니다. 먼저 법학 학위 종류를 정리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Juris Doctor 2.Master of Laws 3.Doctor of J..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년에 2번씩 치뤄지는 바시험이 끝나면 희비가 교차하게 됩니다. 한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의외로 시험이 쉽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몇번의 시험 끝에 합격한 분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험마다 사람이 느끼는 난이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합격하기 유리한 시험이 있는 반면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신 국어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해서 수능 국어 시험을 잘 받는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 고민되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다음 단계는 일반적인 것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PT를 준비할 때 자주 관찰되는 현상 중 하나"를 다뤄볼까 합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쭉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MPT를 접할 때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egal writing이랑 비슷하네" "수업에서 주어진 과제랑 비슷하네" 매번 수업시간에 했던 익숙한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수업 중에 MEMO도 쓰게 되고 교수님으로부터 첨삭을 받기도 합니다. 고객의 File를 받고 교수님이 주신 자료 또는 내가 직접 찾은 자료를 기준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로스쿨 과정을 밟지 않고 MPT를 준비하는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MPT를 쓰는 목적 또는 MPT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미국 변호사 시험 중 MEE 과목 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수험생은 MBE과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MBE 과목을 준비를 해야 MBE에서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E과목은 MEE과목에 출제되기 때문에 MBE과목을 중점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MBE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Torts, Evidence,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Real property, Contract law, Constitution입니다. 총 이렇게 8과목으로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기본 7법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EE, MPT 답안지 구성 방식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을 다시 살펴 보시면 이미 에세이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최근 수업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인가? Bar examiner, 채점관 글을 쓸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독자"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 수많은 보고서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보고서는 주로 작성자 본인이 보기 위함보다 상급자를 위한 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글의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상급자의 취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MEE, MPT 답안지는 누구를 위해 작성하는 것일까요? 이 것은 바로 "채점관"을 위해 작성..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매일 10분 필수 예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제는 바로 Jury trial입니다. Jury trial는 배심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배심원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생소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에서도 Jury trial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일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유튜브 Clip을 통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www.youtube.com/watch?v=X-LmkaGTHKo&feature=youtu.be Jury는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Judge는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처음 공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Credibility"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권 그리고 국가마다 특징 및 문화가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각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내 생활수준과 그 나라의 윤리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개발도상국 시절에 적용되었던 윤리적 기준과 현재 윤리적 기준은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설명하는 "추태" 기사도 바로 낮은 윤리적 기준이 드러나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 문화적 기준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본국의 기준을 그대로 미국에서 적용하려고 한다면 미국에 오랫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