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동부시 기준 2019년 10월 24일 오전 9시, 뉴욕바 결과가 공지되었습니다. ​ 1. 합격자 명단 검색 https://www.nybarexam.org/EXJ19/July2019Results.htm July 2019 Exam Results July 2019 Bar Exam Pass List Select First Letter of Last Name A to B C to D E to G H to J K to L M to N O to R S T to V W to Z JULY 2019 BAR EXAM PRESS RELEASE www.nybarexam.org 이 곳에서 합격자 명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2. 시험 결과 통계 https://www.nyba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Appropri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Wf4o4tyWa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4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Money 또는 Currency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Act나 Regulation을 통해, 미 연방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그리고 Code를 통해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S에서는 암호화폐를 Money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함으로서 발생하는 자본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명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해 현금으로 유동화를 시키거나, 다른 물건을 구매를 했을 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2018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 흥미로운 이슈가 있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Stock option이 과연 Taxable Money Remuneration, 즉 과세 가능한 현금 보수 인가라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3개 철도회사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초과 세금 납부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철도회사는 종업원에게 Stock option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Stock option도 Money remuneration이라고 판단을 했고,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철도 회사는 Stock option은 Money Remuneration (현금 보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Sto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암호화폐 판례 중,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GGCC 사건은 파기환송 소송부터, Security law violation 등 다양한 소송이 한꺼번에 겹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Coin offering, 즉 암화화폐 개발 및 발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수 투자자들도 이 사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Class action, 즉 집단 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 볼 것은, Class action, 즉 집단소송을 할 때, A Lead plaintiff로 적합한 요건 사항 입니다. Class action은 Plaintiff(원고)가 다수이기 때문에, Representative를 따로 선정을 합니다. Arman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암호화폐(가상화폐) 판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aron Data System은 OZcoin, Inc.와 합작하여,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특징은 금을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암호화폐 1개당 특정량의 금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였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에 금을 제공한 회사는 Citigold회사였습니다. Citigold는 총 금 100,000 온즈를 금본위 암호화폐 발행에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전, Citigold는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Aaron Data System이 그림을 그린 동일한 암호화폐를 다른 회..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성격으로 규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화 및 상품 구매의 가치를 충분히 화폐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하여 과세하기에 충분하다 각 정부에서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세를 할 때, Capital Gain (or Loss)로 볼 건지, 아니면 Inventory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거래를 Capital gain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yptocurrency, 가상화폐가 Forfeiture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Forfeiture,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Forfeiture 대상이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United States v. 50.44 Bitcoins과 United States v. Holden은 모두 정부가 원고가 되어서, 진행한 소송입니다. Illegal activity,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정부가 Forfeiture을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연방법원에서는 18 U.S.C. Section 981을 기준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연방 법원의 가상화폐 관련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United States v. Petix 입니다. 저번에 살펴 보았던, Shavers 사건과 동일한 1심 연방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Binding authority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Persuasive authority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inding과 Persuasive authority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과거 제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http://uslaw101.tistory.com/119?category=806184 Petix 사건도 역시 가상화폐 형사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Petix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통화(화폐..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볼 판례는 "Sec. & Exch. Comm'n v. Shavers" 입니다. 2013년도, 미 연방법원 1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IRS에서 Notice 2014-14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나온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연방 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Binding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Persuasive authority로 필요한 경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Shavers의 사업에 대한 SEC의 제재로 시작되었습니다. Shavers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투자금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