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수업에 있었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Applicable laws 회사법은 State statute에 적용을 받습니다. 각 State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State statut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elaware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Act(DGCL)가 적용됩니다.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 또는 RMBCA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MBCA, RMBCA는 각 State에서 Adoption을 할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DGCL과 MBCA를 모두 가르칩니다. 2. 회사 설립시 필요한 프로세스 회사 설립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orporation 기본 이해 주식회사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에 배웠던 회사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만의 특징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회사 형태와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회사에서 투자 또는 재무적 의사 결정을 할 때, 결국 회계를 먼저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의 합법성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회사법인 DGCL, MBCA를 이해하는데 용이합니다. 각 주마다 회사법을 갖고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DGCL을 그리고 각 주마다 법이 있습니다. RMBCA는 그 자체는 법이 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회사법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8주차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mited Liability Company 특징 LLC 설립 요건, 특징 등 살펴보았습니다. 한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LLC에 영향을 주는 관련법입니다. DLLCA과 ULLCA가 등장합니다. LLC와 주식회사의 경우, 델라웨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많고 이와 관련되 판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LLCA를 집중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DLLCA는 델라웨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Member-managed v. Manager-managed LLC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Member들이 직접 회사 경영을 참여하는..

이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에서 "Partnership 정리 및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를 공부했습니다. 1. Partnership 정리 Partnership 정리는 Dissociation부터 시작됩니다. Partner가 Partnership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Di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Partner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이 높다면 RUPA 601(2)-(5)에 해상됩니다. 하지만, 자율성에 심각한 결여가 발생한다면 RUPA 601(6)-(10)에 해당됩니다. 가령, 파산 절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Partner가 나가야 한다거나 Partnership애 해산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Wrongf..

올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Business organizations 6주차 수업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artnership 복습 복습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점검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좋습니다. Partnership의 형성, Fiduciary duty, Partnership agreement, Transferable interest등을 정리했습니다. RUPA도 함께 확인 했습니다. 2. Internal Dimension Partnership과 Partners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살펴 보았습니다. Contractual obligations에 대한 부분 Torts liability에 대해 책임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RU..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5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Partnership에 관련된 RUPA 조항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Partnership Duties Partnership은 Partners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uties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artners의 의무사항은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rtners 모두가 합의를 한 모든 내용이 Agreement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RUPA § 105(c)를 살펴보면 Agreement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부분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을 정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Fiduciary duty 관련 엄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3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법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 relationship, agency problems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복습 대학원 구성 인원 중 대다수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매 수업 전 복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스쿨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수업 종료 후 Outline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Agency relationship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2. Apparent author..

올해부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미국 회사법 1주차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그리고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학생들 참여를 극대화 하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 모든 학생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를 모두 켜 놓은 상태로 유지하고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이라도 학생들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Restatement Third of Agency는 어느 기관에서 만들었나요?" "Primary source와 Secondary source차이점을 아시나요?" "Re..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미국 회사법"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Business Associations 또는 Business Organizations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 커리큘럼은 Agency부터 Corporation까지 다양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미국 회사법"이라고 되어있지만, 다양한 Business형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과서는 Business Organizations (Aspen Casebook) 2nd Edition by Theresa A. Gabaldon (Author), Christopher L. Sagers (Author)입니다. 아마존에 검색을 하시면 매우 익숙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저번학기와 동일하게 Sta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1학기 강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UConn 수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수업 일정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Evidence law에서 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깊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굳이 bar exam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마지막주차에서는 Hearsay exceptions을 정리하였습니다. 1. Hearsay exceptions - FRE 804 FRE 804는 "Hearsay Exceptions; Declarant Unavailable"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Declarant가 unavailable한 상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있습니다. 당연히 803에서도 Declarant가 un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