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haracter evid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haracter evidence [Evidence] 성격 증거. [법] Character evidence는 상대방의 특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Bar exam] Character evidence 이슈가 등장하면, 반드시 Criminal trial(형사 재판)인지 Civil trial(민사 재판)인지를 나눠야 한다. Criminal 소송인 경우,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하기 위해, Defendant가 자신의 성격을 언급하는 Open the door 행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Defendant(피고)가 ..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hallenger" 입니다. 사실 Challenger 자체는 그리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헌법 소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Plaintiff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Challeng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즉, 헌법과 관련한 소송을 연방 법원에 시작할 때, Challenger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있는 법률 용어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challenger [Constitution] Constitution 소송을 재기하는 원고. [Bar exam] Constitution소송에서 Plaintiff(원고)를 Challenger라고 부른다. Challenger가 되기 위해..

Criminal law, torts, evidence에서 비중있는 역할로 등장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bystander입니다. 지나가가는 사람, 행인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인의 역할 또는 의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뉴스를 볼 때, '이런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만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나가는 사람은 과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행인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발사고로 파편이 날라가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인이 다쳤다고 해서 피해를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사는 Matter of law를 판단한다면, 배심원은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Evidence law에 맞춰 적용한다면, 판사는 증거가 법정에 들어오게할지 말지 판단한다면 배심원은 일단 판사가 통과시킨 증거에 대해 신빙성을 파악한다고 보면 됩니다. 배심원 입장에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면 판사가 통과시킨 증거를 배심원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vidence law를 통해 판사 또는 배심원의 행동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haracter evidence"입니다. "이 사..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BIOC)"입니다. Secured Transactions에서 중요한 부분은 1)Attachment가 발생하는 시점, 2)Perfection이 발생하는 시점, 3)Security interest에 대한 Priority입니다. 특히 이번 단어는 3)번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있는 법률 용어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 [UCC9] [법]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은 UCC9에서 선순위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다. [Bar exam] UCC9에서 담보권에 대한 Priority가 중요한 이..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usiness judgment rule"입니다. 줄여서 BJR이라고 합니다. 한 회사의 President 또는 Directors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 결정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나 나왔을 때, 주주나 회사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자에 대해 Fiduciary duty violation을 물을 수 있습니다. Management의사 결정자 입장에서 Violation을 피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Business judgment rule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용어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business judgment rule [Agency, Corporation] 경영판단의 법칙. [법] Bus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다룰 용어는 "burden of proof"입니다. 한국말로는 입증 책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rden of proof는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Torts에서는 Plaintiff가 Claim을 제기할 때 자신의 주장의 합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Plaintiff가 Claim에 대한 burden of proof책임이 있습니다. Criminal trial에서 Prosecution이Defenant를 기소하는데 있어 Prosecution이 Burden of proof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Defense를 해야하는 경우, Defense당사자가 Burden of proof를 갖고 Defense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Burd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procedure는 관심있는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사실 검사 또는 경찰 Law enforcement가 아니라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생소한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Criminal procedure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REP)"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REP라고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REP가 없는 물품 또는 행동에 대해선 굳이 Warrant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Probable cause가 없더라도 직접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의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 책의 내용 중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릴 개념은 바로 "bona fide purchaser"입니다. bona fide purchaser는 property law를 배우면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real property과목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발췌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ona fide purchaser [Real property] 선의의 제3구매자. [법] Bona fide purchaser는 선의의 구매자를 의미한다. [Bar exam] Bona fide purchaser는 Easement Duty의 승계, Deed transfer상황, Wild deed 매각 등 구매자 이슈가 등장할 때 나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board of directors"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Corporate law, 회사법을 배우게 되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과 경영을 하는 사람을 나눠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shares 즉,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실무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 것이 바로 board of directors입니다. 줄여서 BOD라고 합니다. 제가 제작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습니다. board of directors [Corporation] 이사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