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demna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demna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수용. [법] Condemnation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사용목적을 위해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demnation은 국가가 Public use를 위해 값을 치르고 개인의 재산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만약,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Taking clause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의 행동은 위헌이다. 또한,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사익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개인 부지를 수용하는 것도 Ta..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clusive presump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clusive presumption [Evidence] [법] Conclusive presumption은 반대측 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깰 수 없는 가정을 의미한다. [Bar exam] Conclusive presumption의 대표적인 예로 0세부터 만7세 용의자의 범행 Intent를 들 수 있다. Criminal law에서 0세부터 만7세는 범죄 의도를 품을 수 없다는 Conclusive presumption을 적용한다. 해당 연령 사람은 범죄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Rebuttable presumption은 Conclusive presum..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ulsory counterclaim"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ulsory counterclaim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반소, 맞고소. [법] Compulsory Counterclaim은 반소, 맞고소를 의미한다. 첫번째 소송과 두번째 소송은 동일한 분쟁을 담고 있다. [Bar exam] Compulsory counterclaim은 맞고소, 반소의 일종이다. Compulsory라고 명명이 된 것은 일정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소송과 두번째 반소가 합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ompulsory counterclaim은 Supplemental jurisdiction으로..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lai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laint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불평, 고소, 항의, 소장, 고소장. [법] Complaint는 소장, 고소장을 의미한다. [Bar exam] Complaint는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에서 소장 또는 고소장으로 해석된다. Complaint는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Relief(주문사항)도 담겨 있어야 한다. Complaint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Involuntary dismiss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FRCP를 살펴보..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etency"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etency, competent [Torts, Evidence] 능력, 유능한. [Bar exam] Competent는 법률 행위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당사자는 Competent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Competent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상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Witness도 Competent헤야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 법정에 증언할 시점에, Witness는 Competent하지 않으면 증언할 기회를 잃게 된다. 또한, 사건 당시 Witness가 Competent해야 법정 증언에서 증언력을 인정..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arative neglig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arative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법] Comparative Negligence는 과실에 기여한 만큼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mparative negligence는 Negligence의 Defense이론 중 하나로 사용된다. Negligence Defense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Assumption of risk, 둘째 Comparative negligence, 세번째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Comparative negligence는 Plainti..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mmon law marriage"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사실혼이란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common law marriage [Family law] 사실혼, 관습법 혼인. [법] Common law marriage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습법적 혼인을 의미한다. [Bar exam] Common law marriage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Competent한 두 남녀가 2)결혼에 대한 Agreement를 맺고 3)서로를 부부로 호칭하며 4)같은 집에서 동거 하며 5)주변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를 해야 한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Common law marriag..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mmon enemy theory"입니다. 이 단어는 Property law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mon enemy theory [Real property] [법] Common enemy theory는 일시적으로 생긴 시냇물을 Enemy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물의 침범을 막기 위해 땅 주인은Reasonable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ar exam] Common enemy theory는 평소에 물길이 없다가, 비가 내리면 물길이 생기는 경우 적용된다. 평소 물길이 없었지만, 비가 내리면 물길이 생길 경우, 그 물길은 Enemy로 간주된다. 부동산 주인은 해당 물길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때, Reaso..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mmon carrier"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carrier [Contract] 일반 운송차량. [Bar exam] Common carrier, 즉 운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 Common carrier와 Free on board(FOB)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건 판매자와 구매자간 계약서에 FOB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FOB Seller place로 간주된다. 이 경우, 물건 배송 관련 Risk of loss이슈가 등장할 때 Seller 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Common carrier에 물건이 실리는 순간, 물건의 Risk of loss는 Buyer에게 넘어간다. 운송 중 발생하는 물건의 파손에 대해 Bu..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mmerce claus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erce clause [Constitution] 통상 조항. [법] Commerce clause은 Congress가 통상 관련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Bar exam] Congress는 Commerce clause를 근거로 개인 및 State를 통제할 수 있다. Commerce clause는 Congress에게 Interstate, foreign nations, Indian tribes와 연관된 통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State가 Intrastate와 관련이 없는 Interstate와 관련한 법을 제정한다면, Congress가 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