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llateral source rule"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의 내용을 일단 발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llateral source rule [Torts] [법] Collateral source rule은 Plaintiff가 보험금을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할지라도 Defendant가 책임져야 하는 피해금액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Bar exam] Collateral source rule은 Torts사건에서 주로 등장한다. Plaintiff가 책임보험을 들었고, 피해액의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Defendant는 Plaintiff가 보험금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소송 배상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Col..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llateral estoppel"입니다. Collateral estoppel은 Civil procedure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lateral estoppel [Criminal law,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법] Collateral estoppel은 첫번째 소송에서 증명된 사항에 대해 두번째 소송에 다시 제기되는 것을 막는다는 규칙이다. Issue preclusion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Bar exam] Collateral estoppel은 Issue preclusion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Issue preclusion은 전에 있었던 소송의 이슈를 다음 번 소..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llateral"입니다. Collateral에 대한 의미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이 의미는 Torts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UCC9으로 넘어오게 되면, Collateral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의미 중 하나가 "담보 물건"입니다. Collateral은 UCC9에서 Security interest와 같이 붙어 다니는 개념입니다. Security interest는 담보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담보권은 Collateral 없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Collateral는 중요합니다. collateral [Criminal law, UCC9,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habitation"입니다. 이 단어가 동거를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단편적인 의미를 설명드리기보다 이 단어로 인해 생각해야 하는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cohabitation [Family law] 동거. [Bar exam] Cohabitation은 Common law marriage 요건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Common law marriage는 Capacity가 있는 두 남녀가 Agreement를 맺어야 한다. 서로를 부부로 호칭하고, 주변 이웃이 이 두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거해야 한다. 결혼 관계없이 Cohabitation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권 분할 요청은 받아들여 진다. 다만, Marital propert..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conspirator"입니다. 범죄에 공모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진 않습니다. Conspiration(Conspiracy)을 한 사람들을 모두 지칭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Criminal law 또는 Evidence law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한 사람들에게도 주범과 동일한 형량을 줄 수 있는지 또는 공모를 한 사람에게 주범이 한 범행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것인지 등이 이슈가 등장합니다. co-conspirator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conspirator [Evidence] 공모자, 음모 가담자. [법] Co-conspira..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lergy privilege"입니다. Evidence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Privilege입니다. 즉,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증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Privilege가 있지만 그 중 Clergy privilege가 있습니다. Clergy privilege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ergy [Evidence] 성직자. [Bar exam] Clergy Privilege는 성직자와 교인간에 대화는 법정 공개로부터 보호 받는 것을 의미한다. Clergy privilege를 주장하기 위해 성직자와 교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목적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해성사와 같이, 비밀이..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dicil"입니다. Domestic issue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로 "Divorce"와 "Will", "Trust"인 것 같습니다. 유언장을 과거에 작성했었지만 수정을 원한다면 Codicil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Codicil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dicil [Will] 유언장, 유언 보충서. [법] Codicil은 기존 유언장에 추가한 서류를 의미한다. [Bar exam] Codicil은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odicil를 작성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어야 한다. Codicil은 Will와 동일한 Formality를 만족해야만 한다. 1)Testator가 Int..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conspirator"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각종 흉흉한 사건들이 뉴스 기사로 올라 옵니다. 그 중 공범에 대한 사건도 볼 수 있습니다. co-conspirator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conspirator 공모자, 음모 가담자. [법] Co-conspirator은 공모자를 의미한다. [Bar exam] Co-conspirator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모자 간 Conspiracy가 성립해야 한다. Conspiracy의 경우, 2명 이상이 범행에 대해 서로 동일한 Intent를 갖고 범죄 계획을 짜고 해당 계획 실현을 위해 Overt act를 해야 한다. Co-conspirator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범이 한 범행에 대해 ..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lass action"입니다. 물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신체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소비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도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등장하는 소송이 바로 "class action"입니다. ​ class action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ac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집단 소송. [법] Class action은 집단 소송을 의미한다. [Bar exam] Class action을 연방 법원에서 진행하기 위해 특별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Diversity Jurisdiction을 만족하기 위해 전체 피해액이 $5..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laim preclusion"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판결을 다른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재판 결과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전 재판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다른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aim preclusion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im preclus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법] Claim preclusion은 첫번재 민사 판결을 근거로 두번째 동일한 민사 소송을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laim preclusion은 1)Same par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