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 관련 간략한 팁을 드리려 합니다. FRCP는 2015년 2월 MBE 시험 과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FRCP를 MEE, MPT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까지는 FRCP의 모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에 나오는 이슈만 파악하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FRCP 출제 경향을 보면, 간략히 알아도 정확한 문제 풀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방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틀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FRCP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생업을 하시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직 시험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환경이 다르더라도, 모든 수험생분들이 염원하는 것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합격”입니다. 이 “합격”에 좀더 다가가기 쉽게 MBE 공부시 주의점에 대해 짧게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 열심히만 하면 된다? 한국 입시제도를 거치신 많은 분들은 “열심”이란 것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폐허였던 대한민국이 OECD 맴버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은 “열심”에서 그 동기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실에 대해 동의합니다. 하지만, Bar시험은 “열심”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그 과목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9 2 Contract Formation 10 2.1 Is It An Offer? 11 2.1.1 Intent 13 2.1.2 Advertisement 14 2.2 Is the Offer Still Offer? 16 2.2.1 Revocation/Termination of Offer 16 2.2.2 Acceptance 24 2.2.3 Rejection 25 2.2.4 Mirror-Image Rule 27 2.3 Has the Offer Been Accepted? 29 2.3.1 Unilateral Contract 31 2.3.2 Mail Box Rule 34 3 Defense 38 3.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8 2 Judicial Branch - Article III 9 2.1 Political Question 9 2.2 Advisory Opinion 11 2.3 Standing Issue 11 2.3.1 No-Third Party Standing 13 2.3.2 No-General Grievances 15 2.3.3 State Action 16 2.4 Ripeness 18 2.5 Mootness 19 2.6 11th Amendment 21 2.7 Original/Appellate Jurisdiction 23 2.7.1 Original Jurisdiction 24 2.7.2 Appel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8 1 Criminal Elements 9 1.1 Actus Reus (=Conduct) 9 1.2 Mens Rea (=Intention, State of Mind) 10 1.2.1 Common Law Standard 11 1.2.2 Model Penal Code Standard 14 1.3 Causation 14 1.4 Concurrence 14 2 Defense (=Affirmative defense) 15 2.1 Intoxication 16 2.2 Insanity 17 2.3 Infancy/Immaturity 18 2.4 Self-Defense 19 2.5 Duress 22 2.6 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미국 연방 증거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8 2 Evidence의 기본 원칙 9 2.1 Relevance (Fed. R. Evid. 401, 402) 10 2.2 Relevance (Fed. R. Evid. 403) 11 2.3 Judicial Notice로 인정되는 증거물 12 2.4 Burden of Proof 13 3 Public Policies 15 3.1 Liability Insurance 15 3.2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SRMs) 16 3.3 Settlement in Civil Case 17 3.4 Offer to Pay Hospital or Medica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9 2 PERSONAL JURISDICTION 10 2.1 In Rem Jurisdiction 10 2.2 Quasi In Rem Jurisdiction 11 2.3 In Personal Jurisdiction 12 2.3.1 Minimum Contacts 13 2.4 Long Arm Statute 15 2.5 Proper Service 16 2.6 Domestic Problems 17 3 Subject Matter Jurisdiction 17 3.1 Federal Question 18 3.2 Diversity Jurisdiction 20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9 2 PERSONAL JURISDICTION 10 2.1 In Rem Jurisdiction 10 2.2 Quasi In Rem Jurisdiction 11 2.3 In Personal Jurisdiction 12 2.3.1 Minimum Contacts 13 2.4 Long Arm Statute 15 2.5 Proper Service 16 2.6 Domestic Problems 17 3 Subject Matter Jurisdiction 17 3.1 Federal Question 18 3.2 Diversity Jurisdiction 20 3...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Criminal Procedure)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미국의 연방 형사 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법원에서의 입증책임, 증거의 배제 규칙, 자기부인권 등과 같은 기본 개념부터 합법적인 체포, 검색 수색, 미란다 경고, 형사 소송의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이 문서는 이러한 법적 개념과 규칙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미국 연방 법률과 관련된 것이므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7 2 Criminal Procedure 8 2.1 Burden of Proof in Court 10 2.2 Exclusionary Rule 12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9 2 Fee Simple/ Defeasible Fees 10 2.1 Fee Simple Absolute (FSA) 10 2.2 Fee Simple Determinable (FSD) 11 2.3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t (FSCS) 13 2.4 Fee Simple Subject to Executory Interest (FSEI) 14 2.5 Restraint against Conveyance 15 2.6 Beneficiary 정리 16 3 Life Estate 17 3.1 Waste (Life Tenant Duty) 17 3.2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