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 상담 과정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한국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낙방 횟수가 쌓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LLM 진학을 한 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좋은 판단일까요? 답변) 먼저,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시험에 계속 떨어지다보면 자신감도 줄어 들고 우울감, 자괴감,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기운을 차리시고 스스로 기합도 넣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도보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호사 시험 5회 제한으로 인해 많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상담 중에 있었던 내용을 일부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 질문) LSAC에 성적표를 보내야 하는데요. 깜빡하고 Transcript request form을 빼 놓았습니다. LSAC에 다시 성적표랑 request form을 보내야 하나요? 우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되네요. 답변) 다시 성적표와 request form을 동봉해서 LSAC에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LSAC입장에서 request form이 없는 해외 성적표를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SAC은 지원자에게 request form을 다시 요구할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보낼 것이라면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LSAC에 성적표를 보내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에 관련된 정보를 찾다보면, "cold call"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관련 영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학생 한명을 호명한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case brief를 시킨다. 학생이 우물쭈물하며 이야기를 한다. 교수님꼐서 계속 깊게 질문한다. 학생은 몇번은 답변한다. 하지만 이윽고 답변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 버린다. 교수님은 출석부 명단에 뭔가 체크 하신다.' 물론 일부 상황을 너무 극화시킨 부분은 있지만 학생들에게 Case brief를 시키는 것은 어느 로스쿨을 가더라도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LLM학생이건 JD학생이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Case brief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Negligence에서 등장하는 Duty"항목 입니다. 일반적인 Negligence는 아래 요건을 만족시켜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Duty, 2)Breach of Duty, 3)Causation, 4)Damage입니다. 각 요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Clip은 1)Duty와 2)Breach of Duty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Duty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Duty의 범위와 수준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Duty와 출퇴근 시간 전철에 있는 경우 요구되는 Duty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입자에 대해서도 Du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영어는 "best evidence"입니다. 미국은 Evidence law가 있습니다. Evidence law가 생긴 이유를 살펴 보면 사실 배심원 재판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대륙법 체계에서는 판사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법을 판단하는 역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 등 판사의 역량을 보고 믿고 맡겼습니다. 반대로 영미법의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게 재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배심원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영미법에서도 판사가 대륙법 체계 판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심원 재판의 경우, 법을 판단하는 역할은 판사가 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은 배심원이 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다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LLM이 아니라 JD를 선택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상위 학교의 장학금 혜택이 궁금해집니다. 학교 선배를 통해 물어 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제 블로그를 분석해 보면 미국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주 들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미국 로스쿨의 장학금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Yale law school / 예일 로스쿨 로스쿨 랭킹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예일 대학교 입니다. 왠지 학교 랭킹이 높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L Fall semster를 마치고 나서 성적을 받을 때 즘, JD Transfer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JD Transfer를 막상하려고 할 때,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자니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JD Transfer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JD Transfer/JD 편입 통계 파악하기 일단 JD Transfer 통계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포스팅에서도 509 Required Disclosure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Law school body의 기본 정보는 이 리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JD 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활동도 뜸해지고 경제지표도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교역량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Job market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Job market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관점을 적용했고 한국 취업 시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장은 추후 제가 알고 있는 점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회사 크기를 기준으로 취업 시장 나눠보기 취업 시장을 나누는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 크기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 10월 캘리포니아 바 시험이 치뤄졌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캘바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Remote bar exam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갈리지만 객관적 지표로만 보았을 경우, 난이도가 쉬운 시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올린 포스팅을 보신다면, MBE 평균 점수가 과거 대비 많이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w york bar, 워싱턴 DC 바에서 발표한 합격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0 Oct remote bar 시험이 어느 정도 무난한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바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10년이래 최고의 합격률, 60.7% 기록 캘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Law degree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제가 답변한 내용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법학 관련 학위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이번에 회사를 통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2년 동안 유학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2년짜리 법학 학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비록 법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LLB가 없지만, 법학 학위를 받을 수 있나요? A) 취득 가능한 법학 학위가 있습니다. 먼저 법학 학위 종류를 정리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Juris Doctor 2.Master of Laws 3.Doctor of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