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raisal right입니다. appraisal right[Corporation, Contract] 주식 매수 청구권. [법] 대주주의 불투명한 또는 부당한 거래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경우, Appraisal right을 발동하여,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Bar exam] Corporation(회사법)에서 언급되는 Appraisal right은 자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는"미국 로스쿨 생활"에서 필요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인, "Distribution book에 대해 이야기"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와 같이 탑 로스쿨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로스쿨은 ABA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 Class성적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1L 평균 성적은 3.0, Upper level class 평균 성적은 3.2로 맞춰야 합니다. 위 기준은 JD 학생들을 기준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LLM학생들에겐 위와 같은 ABA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L성적을 평균 점수 3.0으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3.0을 맞추는 방법이 달라집니다.어떤 교수님은 A를 많이 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 LLM를 위한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 JD를 시작할 때, 이미 저는 바 시험을 합격했었고 시험에 나올만한 아웃라인을 머리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1L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선행학습의 효과를 미리 누리고 미국 로스쿨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리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JD 또는 LLM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느낀 선행 학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업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은 소크라테스식 강의로 진행됩니다. 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영문 계약서를 다루다보면, 애매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OR와 AND 의미가 애매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 or B 라는 기본 의미는 A를 선택하거나 또는 B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A or B는 A와 B사이에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A and B라는 기본 의미는 A와 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속 사건 또는 동시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 그렇다면,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또는 A와 B를 동시 선택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 and/or B 또는 A or/and B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주인을 잃은 Personal property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ost property, Mislaid property, Abandoned property입니다. Lost property는 주인이 Accidentally and involuntarily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Mislaid property는 주인이 Intentionally 물건을 놓았지만 그 물건을 가져갈 것을 깜빡한 경우 해당됩니다. Abandoned property는 주인이 물건을 버릴 의도를 갖고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Personal property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Statutes와 Case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L에서 Legal Writing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가지 Writing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 Westlaw 또는 LexisNexis를 통해 과제에 맞는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합니다. 이 과정을 1년 정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Cases가 중요한가 Statutes가 중요한가? ​ 답을 내리기 앞서, Cases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양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일한 의견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Statute, 법 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해석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