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로스쿨, 미국변호사시험 관련 1:1 코칭 및 수강평 정리 - 3월말 기준

미국로스쿨, 미국변호사 시험 관련하여 1:1 코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로스쿨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흥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후 취업, 정착 이슈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최근 후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바시험 준비할때도 코칭받았는데 이제야 후기 남겨서 죄송합니다;;;ㅎㅎ 바시험 준비할때도 장수훈 변호사님 도움으로 합격할 수 있었는데 또 다시 커리어/대학원 상담을 위하여 찾아왔네요. 특히 당시 서술형 첨삭이 매우 도움되었고, 서술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하라고 하면 다시 하기 싫지만요 ㅎㅎ) 바시험 코칭때도 느꼈지만 늘 핵심 파악하고, 합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깔..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입학 중 GRE를 통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AT점수를 갖고 미국 로스쿨 JD입학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1L선발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SAT이 아닌 GRE를 통한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원 진학을 하기 위해 GRE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GRE점수를 갖고 미국 로스쿨 진학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GRE로 진학 가능한 학교 학교 명단을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Verbal score기준으로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정렬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Harvard University Pennsylvania, University of California-Ber..

2021년2월부터 시작해서 해외변호사, 미국변호사 채용에 대한 포스팅을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uslawacademy)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된 계기와 제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의 목적인 경우가 많았음 누구나 공부를 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아실현도 있고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 중에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변호사시험을 공부하는 분 중에는 더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더 나은 직장에 가기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부의 목적이 상당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이 ..

2024년 2월 캘리포니아 바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NCBE웹사이트에서 시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3,944명 중 1,337명이 합격하여 전체 합격률은 34%입니다. 그리고 첫 시험 합격률은 45%이고 재시 합격률은 29%로 집계되었습니다. 2023년 2월 시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체 합격률은 32.5%로 2024년 2월 시험결과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역대 시험 합격률을 볼 수 있습니다. 캘바의 경우 UBE와 동일한 MBE 객관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캘바와 다른 곳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Essay의 경우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UBE의 경우 1문제당 30분씩 풀면 되지만 캘바는 1문제당 배정된 시간은 1시간입니다. 따라서 글을 쓸 때 써야..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vers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version [Torts] 전환, 손실, 손괴. [법] Conversion은 Intentional torts 중 하나로, 동산 물건을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을 입힌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version은 Intentional torts 중 하나로 동산 재산에 대한 손괴, 손해 배상과 연관되어 있다. 물건을 원래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갔고 해당 물건을 완전 파손시켰다면 Conversion이 적용될 수 있다. Conversion수준보다 낮은 단계는 Trespass to chattel이다. 이 경우, Defendant가 물건에 손실을 입혔지만 완전히 그 물건을 파손..

국가마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세법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세금은 필요하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나라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중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한국은 부모님이 사망하면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공짜는 아니고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한국의 경우, 상속을 받는 자녀가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 책임은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한국과 동일하게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물릴까요? 일단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할 때, 1)Estate tax와 2)Inheritance tax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Estate ..

워싱턴 DC 바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수험생들에게 시험 결과 안내가 있었습니다. 시험 전체 합격자 명단과 전반적인 내용이 워싱턴 DC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 되었습니다. 전체 667명이 시험을 쳤고 298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전체 합격률은 45%, First-timer합격률은 52%, Repeater합격률은 37%입니다. NCBE사이트를 보면 2023년 2월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시험 결과를 보면 전체 합격률 45%, 초시합격률 55%, 재시이상 합격률 35%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시험 결과와 2023년 2월 시험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시험 합격률은 7월 시험 합격률에 비해 낮습니다. 이는 2월에 시험을 치는 ..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 프로그램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변호사님, 변리사님, 노무사님, 세무사님, 회계사님 등 전문직 종사자 분들께서 관심 갖는 Jurisdic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NCBE에서 정리한 NCBE Comprehensive Guide to Bar Admission Requirements NCBE에서 바시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잘 뒤져보면 나오는데 사실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책자 형식으로 나와서 보기도 편하고 검색도 편했었는데 어느 순간 바뀐 다음부터는 찾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위에 1번 제목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tributory neglig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tributory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법] Contributory negligence는 Plaintiff(원고)가 과실에 기여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Plaintiff가 과실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야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Negligence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Defendant(피고)는 Defense로 몇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Plaintiff가 과실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입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입시는 크게 JD와 LLM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JD는 미국 로스쿨 3년 과정 (단기 프로그램으로 2년 JD도 있습니다.), LLM은 1년 과정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할 목적을 갖고 있거나 미국에서 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Juris Doctor(JD)과정을 지원합니다. 요즘에는 GRE를 통해 입시를 치르는 사람도 있다보니 JD입학에 대한 이런 저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과연 미국변호사 자격증 취득, 미국회계사 자격증 취득으로 LSAT점수를 뛰어 넘을 수 있을까? "미국 로스쿨이 미국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미국 로스쿨 입학이 더 쉽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