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Family law 프리로 강의가 홀릭스를 통해 업로드 되었습니다. Family law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좋도록 제작하였습니다. LLM학생들이 주로 들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른다는 기준에 맞춰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원하는 내용보다 좀 더 넓게 범위를 잡고 개념 설명을 하였습니다. 개념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만약,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원하는 내용보다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pre-law강의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설명보다 오리엔테이션 강의, 그리고 맛보기 강의를 일단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Holix를 통해 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olix.com/..

Criminal procedure(미연방 형사소송법) 프리로 강의가 오픈되었습니다. Criminal procedure 수업을 들을 학생 또는 이 과목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제작할 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커리큘럼을 보면 Criminal law와 Criminal procedure를 같이 다룹니다. 아마도 미국변호사 시험에서는 Criminal law와 Criminal procedure를 합쳐 시험을 내기 때문에 강의도 묶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로스쿨에서는 Criminal law와 Criminal procedure를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Criminal procedure 수업을 들어 보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Business organizations 2주차 수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강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 내용을 보고 미국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 또는 미국 로스쿨 수업을 듣는 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복습 수업 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Restatement의 특징, RUPA특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업을 말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조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조항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정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지난번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4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법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PA와 Partnership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Essay 확인해보기 수업을 듣는 대부분 학생들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에게 좀 더 직접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Essay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 접근 방식, Application방식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글에 정보가 많다고 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조리있게 구성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득력있는 구성과 Application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 Business 형태 preview 사업을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1주차 수업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Governance 회사를 운영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COI가 있고 Bylaw가 있습니다. 회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Shareholders와 Board of directors(BOD)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과 권한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hareholder의 주요 권한으로 BOD 맴버를 뽑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BOD의 월급을 결정하는 역할도 Shareholder가 합니다. BOD는 실질적인 경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전반에 대해 관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BOD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두 회사가 ..

수업에 있었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Applicable laws 회사법은 State statute에 적용을 받습니다. 각 State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State statut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elaware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Act(DGCL)가 적용됩니다.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 또는 RMBCA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MBCA, RMBCA는 각 State에서 Adoption을 할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DGCL과 MBCA를 모두 가르칩니다. 2. 회사 설립시 필요한 프로세스 회사 설립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세..

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으로 Will & Trust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홀릭스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Will & Trust는 1L과목이 아니고 Selective course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2학년 이후에 들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JD학생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LLM학생 중, Will & Trust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겐 유용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LM학생들이 주로 들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른다는 기준에 맞춰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원하는 내용보다 좀 더 넓게 범위를 잡고 개념 설명을 하였습니다. 개념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만약,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원하는 내용보다 좀 더 깊게 이해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orporation 기본 이해 주식회사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에 배웠던 회사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만의 특징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회사 형태와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회사에서 투자 또는 재무적 의사 결정을 할 때, 결국 회계를 먼저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의 합법성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회사법인 DGCL, MBCA를 이해하는데 용이합니다. 각 주마다 회사법을 갖고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DGCL을 그리고 각 주마다 법이 있습니다. RMBCA는 그 자체는 법이 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회사법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8주차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mited Liability Company 특징 LLC 설립 요건, 특징 등 살펴보았습니다. 한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LLC에 영향을 주는 관련법입니다. DLLCA과 ULLCA가 등장합니다. LLC와 주식회사의 경우, 델라웨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많고 이와 관련되 판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LLCA를 집중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DLLCA는 델라웨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Member-managed v. Manager-managed LLC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Member들이 직접 회사 경영을 참여하는..

이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에서 "Partnership 정리 및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를 공부했습니다. 1. Partnership 정리 Partnership 정리는 Dissociation부터 시작됩니다. Partner가 Partnership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Di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Partner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이 높다면 RUPA 601(2)-(5)에 해상됩니다. 하지만, 자율성에 심각한 결여가 발생한다면 RUPA 601(6)-(10)에 해당됩니다. 가령, 파산 절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Partner가 나가야 한다거나 Partnership애 해산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Wrong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