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 중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Against property 종류 물건과 관련된 범죄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 Crimes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Larceny, Embezzlement, False pretense, Larceny by trick이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야 하는 것으로 Robbery, Receiving stolen property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Property 관련 Offenses 부분은 간단히 살펴보아도 좋습니다. 2. 학습 방법 Against property 관련 범죄는 요건을 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수업시간에 Homicide와 Crimes against person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해당됩니다. 1. Homicide Homicide는 사람이 죽는 범죄에 속합니다. Homicide은 크게 1)Murder와 2)Manslaughter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Murder와 Manslaughter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형량의 "경중"을 들 수 있습니다. Murder는 중한 범죄로 보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1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반면, Manslaughter는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은 Defense입니다. 비록 범죄 요건을 다 만족했다고 할지라도 Defense를 근거로 무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판사와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Defense 중에 Intoxication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환각상태에 빠지는 것을 Intoxication이라고 합니다. 일단 환각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요건에 대해 Defendant가 좀 봐달라는 입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대학원 수업에서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eneral principle 중에 하나인 Mens rea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General principle는 1)Actus reus, 2)Mens rea, 3)Causation, 4)Concurrenc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ens rea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구성 요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Mens rea를 학습하는 팁 중에 하나는 바로 Specific intent crime과 General intent crime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 공부한다면 각각을 설명하는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미국 형법과 미국 형사 소송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은 미국 형법을 다루게 되는데요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Criminal law는 사실 철학적인 주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Crime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Harm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그 Harm은 Illegal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Harm을 받아야지 Offense 또는 Crime 수준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은 양심을 마음에 두고 잘잘못을 따집니다. 이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윤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라는 것 중에 인류 보편적인 것도 있겠..

2022년 1학기는 "미국 형법 & 형사소송법"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책에 따라 미국 형법과 형사 소송법을 동시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다루는 형법은 학습자가 기대하는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홀릭스 Pre-law강의에서도 자주 다뤘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 미국 형법을 다루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중 일부는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룰 계획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방식을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시험 과목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론을 닦아 나갈 수도 있고 이론을 닦고 문제를 풀어 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MBE 이론 기초, 이론 실전 패키지와 함께 "MEE 이론 기초, 실전 패키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제가 업로드 했던 "MEE 이론 강의"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더 실전에 맞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알아야 하는 내용을 뽑아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시험 출제 빈도율이 높은 것을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자습하면서 스스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웃라..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 검색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강의를 만날 수 있고 그 중 제 강의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의는 "실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전을 바로 접근하는 것에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초"부터 다지고 싶어하는 분들에겐 "실전" 강의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저는 프리로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로 강의 제작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미국 로스쿨 입학생을 위한 이론 정리와 2)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초 만들기 입니다. 제가 상담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JD학생들의 원하는 것과 LLM학생들이 원하는 것에 차이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LLM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경우, 단순..

미국 로스쿨 프리로 강의 "Secured transactions"를 열었습니다. 홀릭스에서 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Secured transactions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Attachment, perfection부분 뿐만 아니라 Statutory lien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바시험에서 커버하는 내용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Secured transactions가 궁금한 분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Holix를 통해 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olix.com/course/draft/RA56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eb9lan3N3Vw 프리로를 목표로 두신 분들 그리..

프리로 강의로 Business Organizations를 오픈하였습니다. 프리로 강의는 1)미국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과 2)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기초부터 다뤘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Business organizations 프리로 강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gency부터 Corporation까지 정리 실제 로스쿨에서 수업을 들을 경우, Agency, Partnership(General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LC, Corporation을 배우게 됩니다. 교수님에 따라 모든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일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