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길 앞에서는 어린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일도 모르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 로스쿨에서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배울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건 적건 경험이 많건 적건 새로운 환경에 마주한 사람이라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1. 로스쿨에서 맞이하는 교우관계 로스쿨을 구성하는 인원 특징은 ABA reports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로스쿨의 경우, White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흑인, 황인을 포함한 유색인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ALI라고 하면 캘리포니아가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그란, 미국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CALI라는 로고를 한번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게시판을 보다가 CALI라는 로고를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ALI는 "The Center for Computer-Assisted Legal Instruction"를 줄인 말입니다. 뭔가 로스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위에 설명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CALI라는 곳은 비영리단체이고 미국 로스쿨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 역사는 1971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대부분의 로스쿨은 CALI Membe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에 관련된 정보를 찾다보면, "cold call"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관련 영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학생 한명을 호명한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case brief를 시킨다. 학생이 우물쭈물하며 이야기를 한다. 교수님꼐서 계속 깊게 질문한다. 학생은 몇번은 답변한다. 하지만 이윽고 답변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 버린다. 교수님은 출석부 명단에 뭔가 체크 하신다.' 물론 일부 상황을 너무 극화시킨 부분은 있지만 학생들에게 Case brief를 시키는 것은 어느 로스쿨을 가더라도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LLM학생이건 JD학생이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Case brief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예제를 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과거 읽었던 판례도 끌어 오지만, 경험했던 내용을 끌어 오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구나'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Property 강의를 하다가,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Life tenant가 갖고 있는 권리가 제한적임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Life tenant는 Tenant 즉 세입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 주인 또는 부동산 주인과 동일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가령, Life tenant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신이 For life ..

From 장수훈 미국 변호사, J4U 대표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할 때, 대학교에 돌아와서 교수가 되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박사의 목적도 교수를 목표로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법대 또는 한국 로스쿨 교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학력, 프로필을 보고 그 방법을 추론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 로스쿨에서 교수님들은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과 대화했던 내용을 정리보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에는 여러 교수님이 계십니다. 대부분 백인 그리고 Kansas출신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온 교수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면, Legal writing을 배우게 됩니다. LLM, JD 입학과 상관 없이 Legal writing 1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로 미국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는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그 방식이 바로 IRAC, CRAC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IRAC은 Issue, Rule, Application, Coclusion 순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CRAC은 Conclusion, Rule, Application, Conclusion 순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글을 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Legal writing입니다. 그리고 이 Legal writing은 수업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미국 로스쿨을 가기 전, 선배 또는 주변 아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합니다. 일단, 로스쿨에 합격을 하고 나면 주변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LSAT도 공부했고, Personal statement만드느라 머리를 잡아 뜯고, 그 결과로 Admission까지 받았으니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잔다고 합니다. 숙제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들끼리 너무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L성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소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도 "1L 성적이 매우 중요해! 졸업하고 취업이랑 연결 되어 있어." 라고 들으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급히 "프리 로스쿨"을 찾아서 이리 저리 헤맵니다. 고해커스 사이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JD, LLM 과정 중 둘 중 어느 한 가지를 하더라도 Blue book assignment를 피할 수 없습니다. Blue book이란 것은 Citation을 할 때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Blue book은 법에 관련된 글을 작성할 때, 인용 방식을 언급하고 있고 인용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lue book 과제는 LexisNexis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제의 특성상 1문제를 푸는데 제한된 시도만 가능합니다. 즉, 무한대로 자신이 만든 Citation 답을 계속 넣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띄워 쓰기 하나까지도 정확히 맞아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뛰어 쓰기 하나에도 민감해 질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도 학교인지라 학생회를 선출합니다. 학기가 시작되고나서 1달 안에 학생회 대표를 뽑습니다. President, vice president 등 여러 맴버를 뽑습니다. 사실, 이 관경을 볼 때면, "학생들이 정말 학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학년 대표가 되기 위해서 멋지게 사진도 찍고, 선거 용지도 돌리고 합니다. 웹사이트도 따로 운영하고 자신들을 홍보 합니다. 로스쿨 첫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공부해야 하는 것도 많은데, 학생회 맴버가 되고 싶은 욕구도 컷던 모양입니다. 대부분 학부를 바로 졸업하고 로스쿨에 온 학생들이 학생회 맴버에 지원합니다. 나이가 많이 되고 로스쿨에 오는 경우, 학생회 맴버에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교육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직업, 그리고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단순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시켜 본다면, 교육의 본질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것은 "어떤 사람" "Personality"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모든 DNA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지라도, 환경에 따라 각 쌍둥이 형제, 자매의 삶의 가치관은 크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그리고 넓게는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Personality"란 부분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ersonality를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