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2020 Oct 워싱턴 DC 바 (Washington DC bar) 결과 발표 2020년 10월 Remote bar exam으로 치뤄진 워싱턴 DC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수험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워싱턴 DC 법원에서 따로 합격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ww.dccourts.gov/sites/default/files/divisionspdfs/committee%20on%20admissions%20pdf/2020-10%20Unofficial%20Results%20by%20Exam%20ID.pdf 조만간 Official results를 제공할 것으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원래 미국 변호사 시험은 1년에 두번 있습니다. 7월과 2월 이렇게 두번 치뤄집니다. 매년 5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7월 변호사 시험을 치릅니다. 아니면, 12월에 조기 졸업을 한 친구들 또는 시험을 1회 미룬 학생들이 2월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UBE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워싱턴 DC바를 치르고 그 점수를 뉴욕바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UBE안에서는 변호사 시험 점수를 서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시험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바로 온라인 바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도 하고 찾아본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번 온라인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 시험 프로그램은 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Deliver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lShwOVzlTg&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2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화폐의 개념에 대해, 채권법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채권법인 UCC9에서는 Money를 사람과 사람사이에 유형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Money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Money의 개념을 축소했기 때문에, Deposit 즉 요구불 예금에 대한 채권법 적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기 보다, 요구불 예금의 형태 또는 수표의 형태로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현금을 M0로, 요구불 예금은 M1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격의 재화는 현금 유동화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M0와 M1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90년대, UCC9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MBE를 공부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시험을 혼자 공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도움을 드렸던 학생들은 중, 1)시험을 혼자 공부하거나, 2)과거에 스터디를 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 두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패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과거의 문제 풀이 방식, 그리고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음.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안타까워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했을 때, 아직 알고 있는 Rule도 없고, 예제 및 판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 들이는 능력이 높았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MBE시험에 맞추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업으로 미국 변호사시험(바 시험)에 임하시는 분들이나, 직장과 병행하여 이 시험에 임하는 분들 모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MBE를 준비하는데, 1)어떤 문제집을 2)어떻게 풀것인가, 여부입니다. ​ 아마도, 합격 수기를 보다보면,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Barbri문제집 3set까지만 풀고 합격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거의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Themis, Adaptibar와 같은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합격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 저는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할 때, 수험생 특성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매년 7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매년 2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이 Bar시험일(미국 변호사시험)입니다. 시험일정이 예측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선, 시험일정에 대해 고민을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7월 Bar시험(미국 변호사시험)이 곧 실시됩니다. 저는 Bar시험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맞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제 경험을 기반으로 몇가지 생각해 볼 법한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MBE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MBE문제를 한번에 읽고, 그 자리에서 푼다." 수험생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것을 체크하고 다시 되돌아 와서 풀어야지 하는 결심입니다. 물론, 당장에 답을 찾기 어..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수험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Evidence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3가지 이슈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Evidence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vidence는 Court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한국은 판사가 직접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미국은 1차 증거 채택 여부는 Judge가 하고, 2차 증거의 효력에 대해 Jury가 판단합니다. 즉, Jury가 해당 증거를 판결하는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Jury와 같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Evidence와 같은 증거법이 정리될 필요..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초를 살펴 본다는 것이고, 그 사회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각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헌법상 근거 중 Standing을 따지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판례를 보게 되면 헌법의 가치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추후 Practice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국가입니다. 나라 이름도 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잡고 가야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 과목 중 가장 지문의 길이가 긴 과목이 바로 Real Property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NCBE에서 제공하려는 정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정보를 조합하여, 정답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Real property 문제 풀이는 사실관계를 파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Real property 중 중요한 이슈 3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Real property 이슈에 대해 설명하기 전, MBE를 바라보는 NCBE의 관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NCBE는 구체적인 Statute(법, 시행령)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Common Law(보통법, 공통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Real 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