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입학, 프리 로스쿨 관련한 상담을 받으면서 다양한 에피스드가 생깁니다.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상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제가 경험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요. 한쪽 당사자는 알고 있는 정보이지만, 반대쪽이 모를 경우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조금만 검색을 하다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신뢰할만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면, 정보 신뢰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보의 양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환경법의 관점 중 하나인 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Environmental Justice, 즉 환경 정의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혜택과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고 보는 관점이 Environmental Justice의 특징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1. Native Americans, 미국 원주민이 있습니다.미국 원주민은 유럽에서 백인의 인구 이동이 있기 전부터 이미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작성된 글을 보신다면, Common law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Code과 같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설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 즉 공통법이란 것은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특정 기관에서 Restatement라는 형태로 Common law를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Restatement의 내용을 Court가 판결에 인용을 한다면, 그 인용된 Restatement가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치 Code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Court에서 Com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J4U 그리고 프로그램 설명을 담은 홈페이지를 오픈" 하였습니다. https://su00hu00.wixsite.com/law4u 미국 로스쿨 |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변호사 장수훈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의 해답을 주는 회사 J4U입니다.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JD), LLM입학 전 Training up을 통해 성공적인 로스쿨 생활을 돕습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시험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험 합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su00hu00.wixsite.com 간단하지만 명확한 설명을 담은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 "미국 로스쿨 (JD, LLM)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raisal right입니다. appraisal right[Corporation, Contract] 주식 매수 청구권. [법] 대주주의 불투명한 또는 부당한 거래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경우, Appraisal right을 발동하여,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Bar exam] Corporation(회사법)에서 언급되는 Appraisal right은 자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arent authority 입니다. apparent authority[Agency, Corporation, Criminal procedure] 표현 대리. [법] Agent(대리인)가 Principal(주인)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지만, Agent를 신뢰한 제3자 거래 당사자 기준에서 Agent가 Principal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App..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mbiguity, ambiguous 입니다. ambiguity, ambiguous [Contract, Constitution] 애매함,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법] Ambiguity는 Contract(계약) 또는 Statute(법)에서 피해야할 요소이다. 계약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면, 취소(Voidable)가 될 수 있고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Bar exam] C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Agency & Partnership"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 미국 Agency & Partnership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빠르게 Rule를 설명하고, 필요한 예제를 설명하였습니다. ​ 제 강의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미국 Agency & Partnership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강의명: 미국 Agency & Partnership 강의료: 10만원 강의기간: 30일​ ​ 1.강의는 "에듀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educast.com/course/professional/DG19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Agency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 중, "Contract 학습 방법"을 한가지 추천 드리고자 합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문제집을 많이 푸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다양한 예제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 하지만, Kaplan, Barbri, Themis, Ameribar 등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만을 이용하여 수련을 하는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문제를 풀 때, 작은 부분을 살짝 뒤틀어 놓았을 때 정답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 어떻게 바뀌면 답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문제 풀이만을 통해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미국이란 나라는 사람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이민의 방법중 NIW 서류 준비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NIW는 Employment Based인 영주권이지만 직장 Sponsor가 요구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직업적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국 국가기관 웹 사이트는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글 검색"으로 국가기관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 구글에 "USCIS NIW"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 웹 사이트로 접속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