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화폐의 개념에 대해, 채권법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채권법인 UCC9에서는 Money를 사람과 사람사이에 유형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Money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Money의 개념을 축소했기 때문에, Deposit 즉 요구불 예금에 대한 채권법 적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기 보다, 요구불 예금의 형태 또는 수표의 형태로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현금을 M0로, 요구불 예금은 M1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격의 재화는 현금 유동화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M0와 M1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90년대, UCC9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2018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 흥미로운 이슈가 있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Stock option이 과연 Taxable Money Remuneration, 즉 과세 가능한 현금 보수 인가라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3개 철도회사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초과 세금 납부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철도회사는 종업원에게 Stock option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Stock option도 Money remuneration이라고 판단을 했고,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철도 회사는 Stock option은 Money Remuneration (현금 보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Stoc..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2018년 1월, Bitcoin, 즉 암호화폐로 Bonus를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Overstock 이란 회사에서, 회사 임원인 Jonathan E. Johnson III에게 3만3천달러 수준의 암호화폐를 보너스로 지급하였습니다. Overstock은 Medici Ventures라는 회사를 2014년 설립을 하였고, Blockchain 기술에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Overstock은 이후 다양한 자회사를 소유하면서, 암호화폐 기술 및 거래를 실시했습니다. SEC의 기준에 따라, 회사 임원인 Johnson에게 암호화폐를 보너스로 2018년 1월께 지급하였습니다. 암화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이 뚜렷하지 않지만, 활용방식에 따라, 그 개념이 점차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State 중, Wyoming 주에서 입법한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ney Transmitter law 적용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yoming은 송금 사업자에 대해서, 100% 유동성을 갖추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달러치 갖고 있다면, 1,000달러 현금을 사업자가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가상화폐 사업자로 하여금, 과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Coinbase란 비트코인 거래소가 2015년 Wyoming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Wyoming 의회에서는 Wyoming House Bill 19를 통과시켰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 검색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 오십니다. ​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제 책을 읽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본인이 놓쳤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Youtube에 제가 "과목별 개념정리"를 했던 녹음파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 제 책에 대한 활용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1. 바시험 Outline을 먼저 읽고, 내용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 2. 제 책의 내용을 한번 읽고, 자주 나오는 예제에 대해 확인을 해 봅니다. (좋은 Outline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Rule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 굳이 제 책까지 볼 필요는 없..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을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중요한 개념에 대해,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와 28 U.S.C.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3. 미국 연방 민사 소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4.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에 맞추어, 2019년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PERSONAL JURISDICTION 10 2.1 In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Eivdence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을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Federal Rule of Evidence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필요한 판례는 명시하였습니다. 4. 미국 연방 증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7 2 Evidence의 기본 원칙 8 2.1 Relevance (Fed. R. Evid. 401, 402) 9 2.2 Relevance (Fed. R. Ev..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Real Property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계약 전반/Mortgage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3. 예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Fee Simple/ Defeasible Fees 10 2.1 Fee Simple Absolute (FSA) 10 2.2 Fee Simple Determinable (FSD) 11 2.3 Fee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바 시험)을 얼마 남겨 두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보았습니다. ​ 1. 긴장 풀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긴장을 쉽게 풀 수 있는 타입이 있고, 쉽게 풀 수 없는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자주 하지 않고, 긴장이 되더라도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는 분들은 시험이 시작되더라도 금방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긴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평정심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 편에서 언급했듯, 개인적으로 약물 사용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동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 방식을 찾아봐야 합니다. ​ 2. 시험 감을 계속..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개정판]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샘플을 올립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계약 전반/Mortgage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3. 예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