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Jurisdiction별로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 대한 자격 요건이 다르다. 조금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State는 Bar admission을 하는데 그 장벽의 높이가 다른 State에 비해 낮은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곳이 California bar (캘리포니아 바 또는 캘바), New York bar (뉴욕바)가 있다. Illinois bar (일리노이 바)에 대한 문의가 왔었다. 일리노이 바를 준비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고, 시험 특징을 분석해 보기도 했다. 자료도 검토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은지 정리를 해보기도 했다. 주변에 일리노이 바를 합격한 변리사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일리노이 바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때, 생소하진 않았던 것 같다. 다만, 과거에는 일리노이 ..

네이버 J4U 포스팅은 회사 공식 포스팅이며, 티스토리 포스팅은 개인 일상다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다보면 필요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어느덧 4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매우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통해 수험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시험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생각해야 하는 개념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반대 개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점을 따지다 보면, 시간은 이미 저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환경법의 관점 중 하나인 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Environmental Justice, 즉 환경 정의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혜택과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고 보는 관점이 Environmental Justice의 특징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1. Native Americans, 미국 원주민이 있습니다.미국 원주민은 유럽에서 백인의 인구 이동이 있기 전부터 이미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뉴욕 바 시험,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중, "미국 변호사 시험 / bar 시험" 자격을 좀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Jurisdiction(관할 법원)"을 받게 됩니다.미국 변호사는 관할 법원별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Sitting on the bar을 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 봐야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Practicing을 하려는 State에서 Bar exam을 칩니다. 뉴욕 주 변호사 시험 / 뉴욕 바 시험은 외국인들에게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바 시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질문은 "Online LLM, 온라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rson 입니다. arson[Criminal law, Evidence] 방화, 방화죄. [법] Arson은 방화죄로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범죄를 의미한다. [Bar exam] Common law arson인 경우, Defendant(피의자)는 General intent(일반적 범죄 의도)만 갖고 있어도 된다. 따라서, 반드시 Arson을 저지르겠다는 범죄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 서류 중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LSAC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JD Account 와 LLM Account로 나뉘어 집니다. Juris Doctor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JD Account에서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LLM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LLM Account에서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LSAC에 직접 자신의 학부 성적표, 영어 성적표, 그리고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학부 성적표는 1)대학교로부터 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LSAC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2)미국 대학교는 성적을 일괄적으로 전송해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LSAC으로 성적표를 보내도록 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영국 LLM 학위가 미국 로스쿨 입학과 추후 Credit transfer에 영향을 주는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LLM을 마치기 위해, 법학사 즉 LLB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영국 LLM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LLB를 이미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국 로스쿨 LLM과정을 지원할 때, 미국 로스쿨은 LLB를 먼저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영국 LLM 취득을 검토하기 전, LLB부터 먼저 파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LB를 일단 우선적으로 입학 요건으로 검토하고, 그후 영국 LLM을 추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영국 LLM은 입학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씀드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Case brief 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Brief는 미국 로스쿨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매 수업마다 Brief 발표 준비를 해야 합니다. Formal하게 준비할 수도 있고 Informal하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rief과정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Brief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2079643207 이미지 썸네일 삭제 [미국 변호사 되기] 미국 로스쿨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식 - B..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캐나다 LLM을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문제로 캐나다 또는 미국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차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하여 학위를 따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의문점이 "캐나다 로스쿨 LLM 과정을 종료한 이후,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주, 워싱턴 DC와 같은 곳에서 바시험,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가?" 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주 법원은 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서 인가를 준 학교에서 LLM 학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바 시험을 치를 기회를 줍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미국 로스쿨에서 배우는 생각 또는 글쓰기 전개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M에 입학을 받고 나서, Orientation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 로스쿨의 오리엔테이션은 학부 오리엔테이션처럼 쉽게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수업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로, "Brief(s)"라는 것입니다.Brief라는 것은 어떤 판례, Case를 보았을 때, 교수님께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ief는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판사님께 설명하는 방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L이 시작되고, 나중에 졸업하는 그 날까지, 교수님께서는 판례에 대해 Brief를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