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처리해야 해서 서류를 자주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은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이유는, 문서 상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물건을 선적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인지, Non-negotiable인지에 따라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Bill of Lading에 적혀 있는 계약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2.Bill of Lading에 ..

이번 포스팅에서는 CISG와 UCC 간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Market price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언급되지 않으면, CISG에 따르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Irrevocable offer를 위한 Consideration 필요 유무 UCC에서는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cable offer를 만들기 위해서는 Consideration이 필요합니다. 만약, Option contract을 열었을 때는 Consideration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