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질문) 두번째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사실 시험 점수 변화가 크게 있지 않아서 휴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에세이를 좀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과 달리 Cases, Statutes 내용을 최대한 옮겨 적었습니다. 점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까요? 답변) 에세이 점수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Cases 또는 Statutes를 인용했다고 해서 또는 옮겨 적었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베껴적는 경우 오히려 본인의 글 스타일이 맞지 않고 뜬금 없이 인용된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글을 쓸 때, 왜 이런 글을 써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점을 하는 사람은 수험생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

질문) 워싱턴 DC바를 생각하고 있고 LLM 과정을 제공하는 로스쿨 중에 26학점 이수가 가능한 학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플 영어 성적 없이 Intensive English Course를 받으면 LLM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토플 성적 없이도 LLM 입학도 되고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답변) 학교측에서 자신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듣는 조건으로 LLM입학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해보아야 하는 부분은 1)어학 연수 비용 2)어학 연수 기간 동안 LLM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어학 연수 비용은 사실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연수 기간동안 LLM학점 ..

질문) 미국 로스쿨 1L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교수님께서 학교 수업 내용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판례의 내용과 교수님께서 알려주는 내용간 상관성도 떨어집니다. 학생들의 질문을 듣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결국 Commercial outline을 구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Commercial outline을 활용해서 준비하면 될까요? 답변) Commercial outline을 기준으로 답을 작성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잘 받으셔야 B정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햐면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언급한 내용들이 답안지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에 Cases를 언급하고 가르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Primary source로 활..

질문)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리트 모의고사를 치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입학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빨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LLM다녀오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어떨까요? 답변) 일단 학사를 졸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방송통신대 편입을 하더라도 3학년 편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까지 최소 3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더구나 LLM까지 하신다고 하면 1년이 걸리고 바시험 준비까지 6개월을 생각하면 약 4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질문) 워싱턴DC바 시험을 4번밖에 응시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한번 시험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험 준비가 되지 않아 Withdraw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일단, 워싱턴 DC바에서 지정한 공식 이 메일 주소로 Withdraw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법원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따로 Signed Letter를 보내서 Withdraw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사실 워싱턴 DC 법원이 잘 답변을 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Signed letter를 보내는 것이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국내에서 법학 석사를 하고 있구요. 미국 로스쿨에서 JSD, SJD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미국 유학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인 경우, 다른 학교 특히 국내에서 법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로스쿨 JSD, SJD를 진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로스쿨에서도 검증된 사람을 원합니다. JSD, SJD를 진학할 때,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원합니다. 만약 자교 LLM을 다니고 있었다면 1년간 학생의 연구 능력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교의 경우 그 능력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번째, 미국 학교의 경우 다른 나라의 교육 성과에 그리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국내 법학석사 연구 결과를 온전히 미국 로스쿨에서 인정받기..

질문) 지금 직장에서 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평소 공부를 하고 싶었고 성취도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로스쿨에 진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견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팀장 자리를 맡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40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40대로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고민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학자처럼 진득하게 한가지 이슈에 집중해서 공부를 원하신다면 JD과정은 그 기대와 반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넣고 정리하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LLM과정은 100%..

질문)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 기회를 얻어 LLM을 밟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법학학사(LLB)도 없고 사시 출신도 아닙니다. LLM학위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Jurisdiction이 있나요? 답변) LLM Admin office에서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요구합니다. 아마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업 능력은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LLM 입학을 하셨고 졸업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Jurisdiction에서 요구하는 bar admission requirements는 좀 더 명확한 Educational requirement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바시험을 칠 수 있는 Jurisdiction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질문) 캘바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은 떨어졌지만 PT점수는 좋게 나왔습니다. PT성적만이라도 다른 주에 Transfer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Transfer에 대한 규정은 각 Jurisdiction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UBE에서 받은 점수는 다른 UBE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UBE를 채택한 States는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olorado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Idaho Illinois Iowa Kansas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

질문) 이번에 직장으로부터 LLM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LLM 졸업 후, 워싱턴 DC바 또는 뉴욕바 둘 중에 하나를 치고 싶은데요. 출국 전에 Foreign evaluation과 같은 이슈가 있어 보였습니다. 추후 미국변호사 시험을 치를 때, Eligibility 부분에 신경을 덜 쓰고 싶은데요. 출국하기 전에 Eligibility 확인 방법이 있나요? 답변) 뉴욕주 변호사 시험, 뉴욕바 시험의 경우, Foreign evalution을 미리 완료되어야 합니다. 뉴욕바 웹사이트를 확인해보시면 bar application을 내기 1년 전에 Foreign evaluation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eign evaluation을 진행하는 뉴욕바 웹사이트가 따로 있고 그곳에 한국 로스쿨 졸업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