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처리해야 해서 서류를 자주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은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이유는, 문서 상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물건을 선적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인지, Non-negotiable인지에 따라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Bill of Lading에 적혀 있는 계약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2.Bill of Lading에 ..

이번 포스팅에서는 CISG와 UCC 간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Market price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언급되지 않으면, CISG에 따르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Irrevocable offer를 위한 Consideration 필요 유무 UCC에서는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cable offer를 만들기 위해서는 Consideration이 필요합니다. 만약, Option contract을 열었을 때는 Consideration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CISG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1. 왜 CISG를 알아야 하지? 먼저, 왜 CISG를 알아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업체를 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Seller는 멕시코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Seller의 물건을 사기로 했고,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Choice of Law를 적지 않았거나, 또는 Choice of law를 적긴 했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공백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CISG는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줄인 말입니다. ​ 국제 계약을 맺을 때, 즉 계약 상대방이 Place of Business를 어느 국가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CISG가 법적 효력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CISG협약을 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Place of business를 둔 회사라면, CISG를 신경 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를 매우 깔끔하고, 빈틈없이 쓴다면, CISG와 같은 Covention을 들춰 볼 필요가 없겠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투자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매번 받는 질문은 투자금 “송금”과 이후 “신고” 부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을 위해 “송금”과 “세금 신고”관련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상별 송금 절차 및 규제 은행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에 따라, 송금금액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국민거주자인 경우 미화5만달러 이내 송금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화 5만달러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에 송금 내역 신고 후, 시중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금하시는 분이 해외 이주자이거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학력 이민 EB-2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 중 Sponsor가 필요하지 않는 NIW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NIW 준비를 하시면서, 첨부서류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변호사들이 Petition(청원서)준비에 대한 고민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평소 가시적 성과를 일궈 내셨던 Petitioner(청원자) 분들에겐 Evidence(입증자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 USCIS)에서 관심을 갖는 Evidence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종류 중, 가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