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Constitution의 Due Process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Writ of Certiorari가 받아들여져서 US Supreme court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흥미롭게 보았던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 이후 Congress에서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 President에게 미국에게 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Hamdi는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이었고 알카에다를 도와 미국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Hamdi를 괌타나모에 옮겨 놓았다가 미국 본토내 다른 구치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Hamdi는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 Detention이 되는 상황이었고, Hamdi는 Due process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Fair hearing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Government는 Governmental interest를 근거로 이 요청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US Supreme court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대법원은 1)Congress가 President에게 권한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Due process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Citizen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가 안전이란 이익 사이에 어떤 것이 우선이 되는지 Weight를 따지는 것이 이슈였습니다. 결국 Court는 Challenger인 Hamdi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례마다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개인의 헌법상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첨예하게 따져서 분석하는 것을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다보면 직관적으로 어느 편이 이겨야 하는지 바로 등장합니다. 이 판례는 당시 미국 정황상,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판례를 이해하는데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은uslawacademy@naver.com으로 전달해 주세요.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Third Edition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에 보강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이미지 썸네일 삭제
온라인출판플랫폼 :: 부크크
온라인출판플랫폼, 온라인서점, 책만들기, 에세이, 자서전,무료 출판
www.bookk.co.kr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 강의도 열렸습니다. 개념 이해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https://educast.com/search?q=%EC%9E%A5%EC%88%98%ED%9B%88
이미지 썸네일 삭제
장수훈 | 에듀캐스트
에듀캐스트는 세상 모든 배움을 담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외국어,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대학전공 등 무엇이든 에듀캐스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educast.com
#미국변호사#미국변호사시험#미국로스쿨#미국로스쿨준비#JD#LLM#영문계약서#영문계약서작성#법률영어#법률영어사전#Contractdrafting#미국민사소송법#미국형사소송법#미국부동산법#미국증거법#미국헌법#미국계약법#미국형법#미국민법#미국가족법#미국신탁법#미국회사법#미국담보법#미국파트너쉽법#Partnershiplaw#Agencylaw#UCC9#Corporationlaw#Trustlaw#Willlaw#FederalRule of Civil Procedure#Realproperty#Evidence#Criminallaw#Criminallaw procedure#MEE#MPT#MBE#LSAT# L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