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Gray v. Manitowoc Company,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771 F.2d 866 (1985)"입니다. Product liability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 볼까요?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Gray는 건설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Manitowoc은 크레인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크레인은 시각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크레인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건설 공사를 하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크레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Gray는 근무를 하다가 크레인 사각지대에서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되었고, Product liability 소송을 Manitowoc사를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Gray가 승소하였고, Manitowoc사는 2심을 준비했습니다.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어 Manitowoc사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Court는 Product liability는 최후 물건을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최종 소비자에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Unreasonably dangerous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준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크레인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크레인을 구매하지 않고 건설 공사와 연관된 사람들이 크레인을 구매한다고 Court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공사와 연관된 사람은 크레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nitowoc사는 Gray에게 Product liability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Product liability를 보호하는 범위와 수준입니다. Product liability의 Rule을 암기하고 적용할 때, Rule적용 범위까지 고려한다면 판례가 살아있는 Lesson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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