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Negligence에서 등장하는 Duty"항목 입니다. 일반적인 Negligence는 아래 요건을 만족시켜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Duty, 2)Breach of Duty, 3)Causation, 4)Damage입니다. 각 요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Clip은 1)Duty와 2)Breach of Duty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Duty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Duty의 범위와 수준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Duty와 출퇴근 시간 전철에 있는 경우 요구되는 Duty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입자에 대해서도 Du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불법 행위론 Torts"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 미국 불법 행위론은 오랜 역사를 통해 정리된 Syste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법과 달리 문제 풀이가 어려운 과목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요건과 다양한 예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 강의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미국 불법 행위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강의명: 미국 불법 행위론 (Torts) 강의료: 15만원 강의기간: 30일​ ​ 1.강의는 "에듀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educast.com/course/professional/RC34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 불법 행위론 (Tor..

Intentional Torts가 나오면 Defense를 기억해야 합니다. Plaintiff가 소송을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Torts Element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으니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그리고 Intentional Torts와 Negligence의 Defense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1. Consent 첫째, Plaintiff가 Consent를 했다면 Intentional Torts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연인인데, B가 A의 머리를 만지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A가 머리 만지는 것을 Consent했다면, Battery Action을 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Touch하는 것을 Consent했기 때문입니다. 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에서 Breach of contract에 관한 예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지만, 특별히,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겠다고 강하게 확신을 준 경우라고 합시다. 이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환자가 결정할 때, Contract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수술 확신에 대한 Offer를 했고, 환자는 Acceptance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약속에 따라 병을 고치지 못한 경우, Breach of contract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충분한 수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확신만 제공한 경우, Misrepresentation이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