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미국법" 관련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강좌"를 오픈하였습니다. ​ 강의료와 강의 시간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수험생 및 수강생 편의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 강의명: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강의료: 30만원 -> 25만원 강의기간: 30일 -> 60일 ​ 입니다. ​ 오리엔테이션 강의와 아웃라인 강의를 보시고, 수강 신청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강 이후부터 마이크 조절은 적절히 이루어져서 음성 전달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에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Amend 이후 Answering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제 책은 2016년 FRCP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는데요. 2017년에 Amend이후 Answering관련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2017년 개정된 부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FRCP Rule 15(1)에 보면, Amended and Supplemental Pleadings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개정 전에는 Answering 여부에 따라, Amend가 가능한지 결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 개정 이후, 이 사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Serving이후, 21일 이내에는 Amend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절차법 중 하나인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과 28 U.S.C 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 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 민사소송법과 28 U.S.C에 따라 어떤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민사소송법과 28 U.S.C의 변경사항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도 자주 바뀌는 편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Bar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엉뚱하게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나서, Conference를 계최하는 날짜 기한이 2016년에 비해..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제 책에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험치를 때 매우 중요해서, 좀더 깊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 FRCP 5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 Discovery의 시작은 소송의 Pleading과 함께 시작된다. Pleading에서 중요한 Elements에 대해서 Plaintiff가 반드시 증거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처음 제출된 증거는 상대 Party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 즉, 해당 자료가 Pleading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Defense로서 사용될 증거라면, 상대방의 Request가 없더라도 반드시 Disclose를 해줘야 한다. 이것을 Initial disclosure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nsurance policy이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미국 민사소송법)의 Compulsory counter claim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Qfm5TJrgq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2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