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구조적, 구문상 특징 등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영문 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쉬운 Contract Drafting - (미국 로스쿨 JD 과정)"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는 미국로스쿨 Juris Doctor과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험에 기대거나 흩어진 자료를 근거로 강의를 제작하면 흐름의 일관성을 잃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가르쳐주는 커리큘럼과 관점을 갖고 이 강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Contract Drafting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오늘은 유용한 웹사이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미국 기업 정보를 검색하다보면, 한국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동일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 당연히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해 공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은 이곳에서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DGAR라는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시면, Company search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들어가셔서 기업 이름을 치면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연간 회계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Google(구글)의 경영공시를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실제 현업에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반 계약에서 어떤 Remedies 방법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절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대상이 되는 분야 또는 물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각 주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주법이 대부분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이든, 일반 물품 거래 또는 서비스 계약이든 Remedies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잊지 말고 넣어야 하는 사항인 "위약금, Late fees"와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불이행 또는 미이행 (통상 영어로 Breach of contract)으로 인한 피해 배상 조항을 넣게 됩니다. 금전 거래를 계약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Late fees"란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납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를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정형화된 계약서 또는 표준 계약서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품목, 거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ewal Clause"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면 Effective date를 지정합니다. Effective date로 Execution date(서명일)을 지정하기도 하고, 특정 날짜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Effective date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 만료일도 있습니다. 주로 계약 Termination조항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ewal Clause"을 두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리하기도 합니다. 계약의 특성에 따라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해외 거래 계약을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생각해 볼만한 이슈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 계약서를 검토하는 입장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품 거래 과정에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를 알기 위해 거래 물품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이 서비스, 기술인지 아니면 상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절차, 대금의 지급 및 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았다면, 그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수출 할 때 '수출 승인' 절차가 있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영문 계약서를 다루다보면, 애매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OR와 AND 의미가 애매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 or B 라는 기본 의미는 A를 선택하거나 또는 B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A or B는 A와 B사이에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A and B라는 기본 의미는 A와 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속 사건 또는 동시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 그렇다면,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또는 A와 B를 동시 선택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 and/or B 또는 A or/and B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Conditions to an Obligation, "조건부 의무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면, 누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하지 말아야 한다." 가 조건부 의무조항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나오는 Provisions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의무조항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Shall, Must, May 사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반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조동사 사용입니다. "Shall"은 Covenants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의무관계를 표시할 때, Shall를 사용합니다. "Must"는 조건부 의무조항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ovenants 와 Rights에 대해 설명입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1. Covenants와 Rights은 Flip side of the coin(동전의 양면)이다. Covenants는 의무조항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Rights은 권리조항압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혜택을 받는 권리입니다. 한쪽의 의무사항은 반대쪽 당사자의 권리사항이 됩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 Rights을 언급했다면, 동일하게 Covenants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Representation과 Warranty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tion sections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Representation and warranty이 먼저 등장합니다. 1. Representation와 warranty의 차이점 Representation은 Provision에 적혀 있는 날짜 기준, Parties의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ployer. The Employer is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validly existing, and in good standing under laws of Delaware as stated in 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