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게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연은 다양합니다. 한국의 생활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막생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해외 생활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이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민이란 마음을 잡으면 "이민 회사"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민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Job position을 설명해 줍니다.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회사를 통해 이민 소속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민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또는 실제 미국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보다, "이민 과정"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미국이란 나라는 사람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이민의 방법중 NIW 서류 준비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NIW는 Employment Based인 영주권이지만 직장 Sponsor가 요구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직업적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국 국가기관 웹 사이트는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글 검색"으로 국가기관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 구글에 "USCIS NIW"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 웹 사이트로 접속할 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투자 이민 이후 절차인 I-526과 I-829 청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투자 이민을 칼럼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I-526과 I-829 청원의 특징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I-526과 I-829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I-526과 I-829 I-526은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하는 절차 입니다. I-829는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는 절차입니다. I-526은 50만 달러 투자 이후, 2년 영주권을 획득하는 청원서 입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는 I-829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서가 통과 되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글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채권 또는 예금을 주로 갖고 계신 투자자도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는 다르지만 대부분 원화(₩)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B-5프로그램은 달러($)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은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 입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환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통화 정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알아보기 전에,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란 한 나라의 화폐를 발권하는 기관인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투자 프로젝트 선정입니다. 2017년3월6일 기준 미국 내1,277개 Regional Center가 있으며, 각 Regional center 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B-5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다양한 프로젝트가 오히려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거시적 기준 한가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B-5프로젝트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입니다. 투자자가 선택해야하는 옵션은 미국 부동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반적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Discretionary Authority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Discretionary Authority는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재량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Discretionary Authority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 1. 대개의 경우, 재량권을 설명할 때, May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 버전1 Event of Default. If an Event of Default occurs and is continuing, the Cre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에는 영문 계약서 중, Action sections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Action sections은 양 당사자간 중요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Subject matter(거래 물품), Payment(지불 금액 및 방법), Term(기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1. Subject Matter(거래 물품) 거래 물품을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버전1 Widge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Lee shall transfer the Widget to Kim, and Kim shall receive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NIW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NIW의 서류 통과 및 USCIS의 유권해석을 살펴 보기 위해서, AAO 케이스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내용은 Prong I, II, III 의 내용을 정리드린바 있습니다. Citation에 대한 중요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AO에서 인정한 Citation, 인용의 인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titioner, 즉 청원자가 Exceptional ability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도구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Citation, 즉 논문 인용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는 미국 국익의 이익이 되는 모든 분야와 사람에게 열려있는 제도 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각하기 쉬운 이공계 연구가들이 NIW 제도에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NIW 진행에 필요한 다른 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NIW 승인에 유리한 위치를 이미 가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AAO에서도 특허권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NIW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AO에서는 특허권과 청원자의 관계에 대해 세심히 따져 봅니다. 실제, 한 청원자는 Material expert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재료 공학 전문가로서 자신을 소개 했습니다. 그리고 나노 복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는 모든 분야 그리고 전문가 및 사업가에게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얼마나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NIW 통과 여부가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연구 성과에 대해 증명이 좀 더 쉬운 이공계 연구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데, 논문 또는 프로젝트를 인용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인용 횟수가 많다면, 충분히 National interest를 증명하는데 유익해 보입니다. 과연 AAO의 판단은 어떨까요? AAO는 논문을 통해 청원자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바라볼 때,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AAO는 논문 또는 학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