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헌법 15

ep120. 미연방 대통령의 정보공개 거부 Privilege. 어느 수준까지? (President privileg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President privile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hpLOoMAto&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9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ep104. 감옥으로 간 Mark,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려는데, Complaint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Complai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 또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소송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ee0LIydML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97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p99. 주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Federal Security Act를 어겼다면, Federal court로 바로 기소 될까?(Federalis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Federalism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SxpWkRmrZI&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9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

ep96. 출마를 제한을 둔 Statute, Right of vote의 기준은? (Right of vot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Right of vot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vcJxBgZ9-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9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ep95. 유료 마술방송을 하는 Mark, 방송국에서 Mark의 허락 없이 마술쇼 방영을 할 수 있을까?(Due process)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Due process파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Due process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법적 처분이 무효화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미국 헌법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Due process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잘못된 판결이나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Constitution의 Due process 파트는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제한적인 권한을 국가가 가지도록 규제합니다. 이 파트는 또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Due process의 원리는 미국..

ep86. Federal court에서 해석한 법이 State court에서 적용 가능? (Erie doctrin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Erie Doctrin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GagQ0d6ds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8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Constitution Outline. Constitution (미국 헌법) 개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8 2 Judicial Branch - Article III 9 2.1 Political Question 9 2.2 Advisory Opinion 11 2.3 Standing Issue 11 2.3.1 No-Third Party Standing 13 2.3.2 No-General Grievances 15 2.3.3 State Action 16 2.4 Ripeness 18 2.5 Mootness 19 2.6 11th Amendment 21 2.7 Original/Appellate Jurisdiction 23 2.7.1 Original Jurisdiction 24 2.7.2 Appell..

ep79. 유색인종에게 특별 우대 입학 정책은 합헌, 위헌? (Affirmative ac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Affirmative action 파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파트는 과거 미국의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에 여러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은 교육, 일자리, 공공 시설 접근 등에서 차별을 받았던 소수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소수자들은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은 이러한 소수자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평등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s7e0SXGaU&..

ep72. State law안에 들어있는 Federal law (Federal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Federal Ques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GhfdD2e6_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

ep61. 성인물 판매점을 오픈하려는 사장님, 하지만 법은... (Obsceni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Obscenit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zEk-LNU9vo&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5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