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JD, LLM 입학전 프리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roperty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 중 일부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Personal property - 동산에 대한 이해 Property law 첫 수업을 듣게 되면 Personal property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바시험은 Real property를 다루고 Personal property는 다루지 않습니다. 로스쿨에서 Personal property는 전체 학기 중 1/3정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Real property보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권, 점유권에 대한 주요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Rule과 Variation을 알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 제 강의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강의명: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강의료: 15만원 강의기간: 30일​ ​ 1.강의는 "에듀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educast.com/course/professional/LH15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 에듀캐스트 미국변호사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Deliver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lShwOVzlTg&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2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Adverse possess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FCJtOdY-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6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Percolating water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3KN_RRZa2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5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Joint Tenanc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44-Knq9GNA&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5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Adverse possess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pe0Z3bl9-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4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Real property 중 Joint Tenancy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Joint Tenancy 땅 하나를 두 명 이상이 Right of Survivorship을 갖고 소유하는 것을 Joint Tenancy라고 합니다. Right of Survivorship은 한사람이 죽으면 다른 한사람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acre를 Right of survivorship으로 B와 C가 소유하고 있는데, B가 죽는다면, B의 A acre 소유권은 B의 자손이 아니라, C가 통째로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Joint Tenancy는 Devisable, Descendible는 인정되지 않으나, Alienable만 인정..

Fee simple determinable와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에 대한 구분을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Fee Simple Determinable (FSD) Fee Simple Determinable은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Automatically, 즉각적으로 부동산이 원래 주인, Grantor에게 회수 됩니다. 미래 땅을 양도 받는 Grantor를 Possibility of revertor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조건문으로 “As long as, Until, During”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문구는 “As long as”입니다. 예를 들어 “To A Church, as lo..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Real property recording에 대한 예제 또는 Rule을 보실 때, 한국 정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바로, 진짜 땅 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운가 여부입니다. ​ 한국은 등기부 등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땅을 기준으로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만 본다면, 땅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하는 당사자가 진짜 땅 주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Track index system이라고 지칭합니다. ​ 반대로,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Grantor-Grantee index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