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사 소송법 7

[부록: FRCP]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의 Appeal설명

본 글은 "미국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미 책에 TRO 성립 요건과 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RO는 14일간 효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Non-moving party에게 Hearing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 조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Moving party가 TRO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Non-moving party는 즉각적으로 TRO에 대해 an appeal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Preliminary in..

ep109. About Failure to prosecute (FRCP)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민사소송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U6nyb_wPJ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3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

ep107. About Default Judgment (Default Judgm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의 Default judgment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T0I51iNU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

ep106. Mark가 두번 Pleading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과연 가능할까? (Amended pleadi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의 Amended pleading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jIrm_nI6e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9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

[미국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Personal Jurisdiction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하 "FRCP")의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종류에 따라 In rem, In personam, Quasi-in re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Bar시험에 자주 나오는 In Person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nimum contact이 발생한 경우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Minimum contact은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

ep67.법정에 등장한 피고인, 하지만 Incompetency상태라면? (Burden of proof)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미국 연방 증거법)의 Burden of proof파트 설명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민사소송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h_DSjPrTzY&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

ep51. 소송장을 받고 나서, 또 다시 변경된 소송장을 받은 영희. 언제까지 회신을 해야하는가?(Answeri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의 Answering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aDnwEecMm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