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Cryptocurrency 가상화폐

[경제법] 미국 Crypocurrency, 암호화폐 과세 예제

USLAW101 2019. 10. 8. 01:0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IRS에서 결정한, 암호화폐 과세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 IRS에서 Notice 2014-21을 발표했었다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 않아, 이번에 자세히 붙여 볼까 합니다.

미국인 찰스는 2017년 1월1일, 비트코인을 $1,000만큼 구매했습니다. 2017년 6월1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2,000가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2017년6월1일, 자신의 비트코인중 50%만큼 ($1,000)을 이더리움으로 교환 구매했습니다. 2018년 3월1일, 찰스의 남아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0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5,0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그날, 모두 미화로 환전을 했습니다. 

찰스의 거래를 어떻게 IRS에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otice 2014-21에서, 단순히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먼저, 찰스는 2017년6월2일에 암호화폐 거래를 일으켰습니다. 이더리움에 투자한 금액은 $1,000이고, 이 금액의 원천, 즉 비용은 1월1일에 구매했던 가격의 절반, $500입니다. 왜냐하면, 1월1일 보유했던 비트코인 중, 절반만 사용해서 이더리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1일 거래로 IRS에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500입니다.

두번째, 거래는 2018년 3월1일 현금화 시킨 부분입니다. 2017년1월1일에 샀고, 여전히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3월1일자 Capital gain은  처음 비트코인을 산 가격인 $500와, 현재가치인 $2,000차액인, $1,500입니다. 이 가격을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금액으로 IRS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더리움을 구매할 때 가격은 $1,000였습니다. 최종가치는 $5,000이기 때문에, 최종 Capital gain은 $4,000가 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으로 인한 Capital gain신고 금액은 $4,000이 됩니다.

IRS는 거래 기간에 따라, Long term capital gain tax와 Short term capital gain tax를 구분합니다. 거래 기간, 즉 최초 구매일로부터 판매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Short term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거래기간이 1년이 넘으면, Long term으로 구분합니다. 위 예제에서, 2017년 1월1일에 구매했던 비트코인 중 50%는 Long term tax rate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구매일로부터 판매일까지 1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7년6월1일에 거래했던, 비트코인, 그리고 2017년6월1일에 구매하여 2018년3월1일에 판매한 이더리움의 경우, Short term tax rate이 적용됩니다.

IRS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화폐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