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형법 & 미국 형사소송법을 동시에 가르치면서 저도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소 거북한 주제들이 등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에 신경을 좀 더 썼었습니다.
제 수업 스타일은 "배우고 점검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려드리고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Hypo 또는 문제를 통해 점검을 했었습니다. 정답률이 높고 낮음에 상관 없이 일단 배운 것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께서도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알아야 하는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형법의 경우, 형법을 해석하는 법, 그리고 구성 요건에 대해 암기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단시간에 알려드리고 다시 단시간에 점검한다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내에 최대 효과를 올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고나서 모 로스쿨 교수 임용 면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법 이해"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았었는데 면접을 진행하는 한 분께서 "이 많은 내용을 한 학기에 다룰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길게 늘려서 수업하는 능력이 필요하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전반적인 틀을 잡는 것이 목표라면 적은 양으로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은 많은 지식을 짧은 시간내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빡빡하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Criminal law를 가르치고 저도 다시 공부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형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Criminal law system은 때로는 과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제가 느끼는 미국 형법의 느낌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를 입 밖으로 꺼내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를 하거나 실제 행동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거야"입니다. 그리고 "Fraud"와 같은 사기 범죄 또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는 것,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형량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150년" imprisonment라는 엄청난 형량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가 반영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작품이 현재 문화를 잘 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릇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항상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인종 갈등"입니다. 이 주제는 미국 설립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여러 법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릇으로 이 문제를 담으려고 시도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이란 것 이전에 사람의 마음에서 그 문제가 시작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기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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