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시험 최신 트랜드 - Civil Procedure 과목에 대해
무엇이 되었든 시간이 흐르면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제도도 바뀌고 그 안에 있는 과목의 흐름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뀌지 않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내용이 강한 과목일수록 거의 전형적인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Real property, evidence 관련된 부분은 전형적인 것을 많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Civil Procedure는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1990년대부터 주관식 문제로는 등장했지만 객관식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식문제에 처음 도입된 시기가 제 기억상 2015년 또는 2016년때 즘이었던 같습니다. 이 시기부터 Civil procedure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꽤나 중요한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테스트에 다루지 않다보니 소홀했던 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Civil procedure가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도입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과 비교를 한다면 말입니다.
현재 Civil procedure 트랜드는 시험을 친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Bar prep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대략 어떤 포인트로 시험이 흘러가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부 내용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점 입니다.
Pleading을 진행할 때, 현재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Plaintiff가 Court에 Complaint(소장)을 제출하고 Court는 Plaintiff에 Summon을 전달해줍니다. Plaintiff는 Summon과 Copy of complaint를 적법절차에 따라 Defendant에 전달합니다. 이런 송달 절차를 현재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Conference순서에 대한 부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Discovery관련 Conference도 있고 Scheduling conference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공개를 놓친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아야하는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로스쿨에서 커버가 되는 내용이 있고 커버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바시험에서 테스트하는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둘 간 연관성은 없지만 적어도 원칙상 로스쿨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테스트가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그 절차상의 흐름과 규칙을 알아야합니다. 현재 Civil procedure에 대한 큰 그림을 1:1 코칭을 통해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ivil procedure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께서 Issue spotting뿐만 아니라 MEE논지 전개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준비하거나 또는 주변의 도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익히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George Mason University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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